"美中경쟁 거셀수록…韓日 경제협력이 돌파구"

대외경제정책硏 '한일 국교정상화 60년' 콘퍼런스
日 주도 'CPTPP' 가입 추진해
글로벌 통상 리스크 공동대응
美中의존 점진적 줄여나가야

18일 동아시아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개최한 '한일 국교정상화 60년과 발전 방향' 콘퍼런스에서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한국이 거세지는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고려할 때라고 조언했다.

18일 손열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동 개최한 '한일 국교정상화 60년과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 콘퍼런스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손 원장은 강연에서 "한일은 적어도 민간 수준에서는 신(新)시대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나라 외교관 황쭌셴의 '조선책략' 속 개념을 빌려 "자유주의 패권 질서의 중심인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 혹은 남용하지 않도록 미국을 돕는 친미, 일본과 함께 가는 결일,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한 중국과의 사안별 연대로서 연중"을 제안했다.

손 원장은 최근의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하면 한국과 일본의 결합은 필수적이라고 봤다.

그는 "적어도 10년 동안 미·중 전략경쟁은 가속화되고 한반도의 지정학 구조는 전향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점진적이지만 쉼 없이 경제적 중국 의존과 경제·안보적 미국 의존 모두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한국과 일본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양국이 처한 리스크가 지속하거나 혹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협력 유인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한일 간 경제협력 방안으로는 CPTPP가 거론됐다. 2018년 출범한 CPTPP는 일본·캐나다·호주·영국·베트남·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무역협정이다. CPTPP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전 세계의 15%에 달한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PTPP가 중국의 공급망 위협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 전략에 대한 공동 대응 주체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한국도 가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CPTPP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나 시장 왜곡 관행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하기로 올해 하반기 중 협정문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CPTPP는 단순 무역·투자의 자유를 넘어 공급망 문제와 트럼피즘 대응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날 아베 마코토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상석주임조사연구원은 "자유무역체제의 유지·강화 측면에서 일본과 한국이 협력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며 "한국의 CPTPP 가입에 대해 일본은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은 "CPTPP 가입 문제는 과거 역사 문제와 엉켜 진전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과거사 문제 역시 함께 풀어가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김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