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가상자산공개 금지… 업계 “해외 우대로 韓 역차별”

정부가 2017년 9월부터 국내에서 가상자산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한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해외 업체와 비교해 국내 업체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에서 ICO가 금지돼 있어 국내 업체가 국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시키려면 해외에서 발행한 뒤 국내 거래소에 맞는 상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2017년 만든 가상자산 긴급 규제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위험과 투기 수요 증가로 시장 과열 및 소비자 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기술·용어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관련 법규 마련 전 행정명령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난 13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세가 표시된 전광판./뉴스1

이에 국내 가상자산 기업은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한 뒤 국내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방법을 써 왔다. 과거에는 운영 주체가 한국에 있고 코인만 해외에서 발행하면 국내 거래소 상장이 허용됐으나 2022년 5월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는 코인 발행과 운영 모두 해외에서 이뤄져야 국내 거래소 상장이 가능해졌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런 조치가 명확한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해 국내 거래소에 상장시킨 기업의 대표는 “해외 코인은 서류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상장시키는 경우가 많다. 반면 국내 코인은 각종 서류를 까다롭게 요구하고, 통과·탈락 기준도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 ICO 금지는 국가적으로도 손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두바이가 면세 등 블록체인 우대 정책을 펼치면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에서 발행한 코인도 상장이 허용되면 한국 기업이 굳이 해외로 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ICO 조건부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발행인 자격을 갖춘 기업에 ICO를 허용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달 중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완한 ‘디지털 자산 혁신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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