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 갈수록 '바늘구멍'

美, 현지인 채용 늘리려 검증 강화
H1-B 비자 신청자 중 10%도 안돼
이마저도 중국·인도인이 싹쓸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직 취업 비자(H-1B)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현지인 채용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어서다.

18일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내년 H-1B 비자를 받기 위해 전 세계에서 신청한 사람은 모두 35만8737명으로 집계됐다. USCIS는 “H-1B 비자를 부당하게 발급받으려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정식 신청 전 이력서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비자 신청 등록 절차도 까다롭게 바꿨다. 이를 감안한 실제 신청자 수는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미국 정부가 내주는 전체 H-1B 비자 쿼터는 8만5000개다. 발급받는 사람이 실제 신청자의 10%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다. 그나마도 인도와 중국이 싹쓸이한다. 인도와 중국 국적자의 H-1B 비자 취득 비중은 70~80%에 달한다.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의 특성상 현지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에 능통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인도와 중국의 ‘정보기술(IT) 인재’를 찾는 미국 빅테크의 입김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1B 비자를 받은 한국인은 수년째 2000명 안팎으로 고정돼 있다.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변압기 업체가 앞다퉈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고 있지만 비자 쿼터가 늘지 않다 보니 인력 공급이 꽉 막힐 수밖에 없다.

대기업과 손잡고 미국에 진출한 중견·중소기업은 공장을 돌리기 힘들 정도라고 하소연한다. 대기업과 달리 현지 인력으로 대체할 만한 여력이 없어서다. 한 자동차부품 업체 관계자는 “관리 인력 부족으로 품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생각에 항상 불안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부담이다. 미국 정부는 쿼터에 당첨되더라도 미국에서 일할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비자를 내주지 않는다. 비자 발급 거부율은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정부 때는 1~5% 수준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1기 시절에는 20%에 달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