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알리에 과징금 때리나…'불법 상품 판매 방치' 판단

유럽연합(EU)이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불법 상품 유포를 방지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한 것으로 예비 결론을 내렸다고 외신들이 현지시간 18일 보도했습니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EU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위조된 상품 등 불법 상품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거래자에 대해 자체 제재를 적절히 집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DSA의 위험평가 의무와 관련해 불법 상품 확산을 막기 위한 검열시스템에 체계적 결함이 발견됐으며, 투입된 자원이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위험이 과소 평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집행위 예비 결론 자료를 검토한 뒤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후 최종적으로 DSA 위반 여부가 결론 나게 됩니다.

법 위반이 확정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행위는 이날 알리익스프레스가 DSA 위반 조사 과정에서 시정조치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가짜 의약품, 성인용품 등 불법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숨겨진 링크'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감시·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상품 신고 및 민원 처리 수단 등도 마련하는 한편 시정조치 이행을 점검할 전담 부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시정조치가 법적 구속력이 있어 불이행 때에는 DSA 위반으로 간주해 별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고 미성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법입니다.

DSA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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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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