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韓日 협력 넘어 EU 수준의 경제동맹체로 진화해야"

[한일 수교 60주년]
■양국 경제연대 공감대 확산
보호무역주의·美中경쟁 심화에
"양국 생존 위한 유효전략 될 것"
CPTPP·FTA 등 필요성 역설

[서울경제]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재계에서는 한일 경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일 경제 연대가 양국 생존을 위한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물론 한일 경제 공동체 구상까지 제기된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지난달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선행적으로 관련 단체와 협력해 한국의 CPTPP 가입을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고 선언했다. 한국 측에서는 한일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그룹 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이, 일본 측에서는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고지 아키요시 아사히그룹홀딩스 회장, 우에다 가쓰히로 오가키정공 회장 등이 참여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해 운영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한 뒤 일본 주도로 2018년 새로 출범한 경제협정이다. 현재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영국·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전 세계의 15%에 달한다. CPTPP는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관세전쟁을 피하는 주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최근 한일 FTA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회장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미중 경쟁 심화, 관세 장벽, 수출규제 등 글로벌 질서의 지각변동이 한일 협력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양국 협력은 경제 분야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FTA 논의로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도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이 FTA를 체결해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회장은 한일 경제 연대를 새로운 성장 모델로 끌어올렸다.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이른바 ‘한일 경제 공동체’ 구상이다. 최 회장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을 초청한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경제 연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협조 정도가 아니라 유럽연합(EU)과 같은 경제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GDP를 합치면 6조~7조 달러로 (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는데 여기서 1%의 성장은 한국만을 기준으로 하는 2~3% 성장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한일은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 불균형 등 공통의 사회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경제를 넘어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