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에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도 뒤로 밀리나

해수부 타당 ·정성 근거 부족 거절
허가 못받아 구체적 보완 수정·아직
올해 하반기까지 부산 이전에 집중
경제청 공유수면 매립 미뤄질 수도
"10월 심의회 계획 보완 준비 만전"

송도 워터프런트 1-2단계 조감도.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2단계 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의 행정절차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이슈로 인해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 워터프런트 2단계 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지난 4월 해양수산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뒤, 현재까지 구체적인 보완·수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절에 대한 회신이 온 뒤에야 이에 맞게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지만 해수부의 반응이 미적지근하기 때문이다.

송도 워터프런트 2단계 사업은 인천신항 배후단지와 송도 시가지 사이의 공유수면을 5.74㎞의 수변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이곳에는 매립을 거쳐 호텔과 요트 정박지 등이 들어선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0월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기 위해 해수부에 신청서를 냈으나, 당시 중앙연안관리심의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후 지난 4월 해수부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정식 서면이 아닌 구두상으로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모호한 이유로 거절됐다.

오는 2030년 준공에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올해까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의 절차를 끝내야 하지만, 최근 해수부 이전 이슈로 인해 중요도가 밀려 사업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정기획위원회를 열어 대선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을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도 국무회의를 통해 빠른 이전 준비를 지시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부산을 해양 정책의 중심인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에 있는 다양한 해양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집적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까지 해수부의 모든 업무 우선 순위가 부산 이전 이슈에 집중돼 인천경제청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서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가 열려야 하지만, 부산으로 이전을 할 경우 개회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치적인 상황이 뒷받침된다면 올해 안에 처리도 가능하겠지만 워터프런트 사업은 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2023년 8월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해수부가 4개월 뒤인 12월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최근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적용기준을 높이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예외를 적용한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우선적으로 올해 10월 중앙연안관리심의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계획을 보완해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실상 올해 안에 허가를 받는 것은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서면 회신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데, 해수부에 연락을 취해도 닿질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며 "중앙부처 중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가장 큰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혹시 워터프런트 사업이 뒤로 밀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지만, 우선 올해 10월에 있을 심의회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