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상호주의 기대 말아야…남북관계 없는 평화도 가능"

남북관계 심포지엄에서 전문가 주장

6·15 공동선언 25주년 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18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자주통일평화연대 주최로 열린 6·15 공동선언 25주년 심포지엄에서 패널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2025.06.18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더라도 한반도 평화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군사안보 교수는 18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자주통일평화연대 주최로 열린 6·15 공동선언 25주년 심포지엄에서 "상호주의로 북한에 가정과 기대를 갖고 접근했다가 (북한이) 불응할 시에는 가질 대체 전략이 없다"면서 "남북관계 없는 평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고집하고 있어 남북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교수는 "비핵화가 아니라 핵 불용화로 전환해야 한다"며 "북핵이 존재하더라도 사용되지 못하고 사용할 필요도 없는 구조와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군사적 측면에서 국방비 증액은 분명히 평화에 저해된다. 국방은 국민을 위한 평화 기반이 돼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국방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삼성 한림대 명예교수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원칙은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한국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만이나 남중국해 등에서 미국이 개입하는 군사적 분쟁에 한국군이 도와야 할 군사적 의무는 없다"면서 "스스로 중립적 평화지대로 전환하고, 핵 무장을 자제하는 조건으로 미·일·중·러와의 관계를 새롭게 경영하고 활용해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으로 나아가는 비전을 개발하고, 실천할 역사적 공간이 열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주장했다.

그는 "국무회의 의결로 파기된 9·19 군사합의는 복원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할 수 있다"며 "복원을 계기로 접경지에서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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