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도지구 전면 해제...공청회도 기대와 우려 ‘교차’

道, 고도관리방안 토론회 및 공청회
재산권 보장 vs 공공성 훼손 엇갈려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전면적인 고도지구 완화를 두고 토지이용 효율화에 대한 기대와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가 교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오후 2시부터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도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맡은 유신의 안덕현 부사장이 참석해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고도관리방안과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제시된 고도지구관리 방안은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고도지구를 전면 해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기준높이'와 '최고높이' 개념을 도입했다. '기준높이' 이하 건물은 별도의 심의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자율적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준높이를 넘어서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준주거지역은 90m(30층), 상업지역은 160m(4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고도완화가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반대로 획일적인 제도 완화가 경관 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동욱 제주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동지역과 읍면지역 모두 차별없는 고도지구 완화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한라산 조망권을 일부 포기해야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수도권처럼 다양한 건물 외곽 디자인이 가능해지고 공동주택의 경우 저층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고층에 대한 (재산적)가치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현군출 제주건축사협회 회장은 "고도완화가 경관 문제나 정치적 얘기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며 "사업자 측면에서는 도정의 압축도시 추진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성안지역(원도심)은 주차장 없이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면제해줘야 한다"며 "압축도시 논의 과정에서 교통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훈석 제민일보 논설실장도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에 무게를 뒀다. 이에 고도완화에서 제외된 문화유산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승철 동림피엔디 이사는 고도지구의 전면적인 해제 과정에서 주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 이사는 "단순히 높이에 그치지 않고 한라산과 주요 조망권 등 경관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제주만의 경관을 지키기 위한 도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호 제주대 부동산관리학과 교수는 "한경과 애월, 성산까지 일률적으로 고도를 완화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지역별로 고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업지역 주변 주택가의 경우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며 "고도완화 과정에서 보행공간 확보 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석훈 동해종합기술단 부사장은 "서울의 경우 남산의 조망권을 위해 고도지구를 관리한다"며 "시민들의 재산권 요구에도 서울시의 굳건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도 고도지구마다 아우성이고 관심사는 재산권일 수밖에 없다"며 "지역과 구역별로 심의 기준을 만들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내일(19일) 오후 4시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서귀포시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차례 더 열어 6월 말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