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알리 ‘불법 판매 방치’ 잠정 결론…과징금 가능성

유럽연합(EU)이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불법 상품 유포를 방지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 알리가 EU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위조된 상품 등 불법 상품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거래자에 대해 자체 제재를 적절히 집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디지털서비스법상 규정된 위험평가 의무와 관련, 불법 상품 확산을 막기 위한 검열시스템에 체계적 결함이 발견됐으며 투입된 자원이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위험이 과소 평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집행위 예비 결론 자료를 검토한 뒤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후 최종적으로 법 위반 여부가 결론 납니다. 위반 확정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집행위는 설명했습니다.

집행위는 이날 알리익스프레스가 조사 과정에서 약속한 시정조치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가짜 의약품, 성인용품 등 불법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숨겨진 링크’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감시·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법 상품 신고 및 민원 처리 수단 등도 마련하는 한편 시정조치 이행을 점검할 전담 부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시정조치가 법적 구속력이 있어 불이행 시 법 위반으로 간주돼 별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고 미성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법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를 비롯한 주요 기업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돼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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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