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안에 갇힌 소상공인… 지역화폐 지원 ‘사각지대’

복합쇼핑몰·대형마트 소규모 점포
연소득 10억 미만 불구 사용 불가
폐점 앞둔 홈플러스 점주 '이중고'
일부 도의원들 '규제 완화' 촉구
"가맹점 등록제 개선 통해 지원해야"

지역화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복합쇼핑몰 및 대형쇼핑몰 내 개별 소상공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후 용인시 한 복합쇼핑몰 내 위치한 식당에 지역화폐 사용불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경민기자

"우리도 다른 소상공인과 다를 바 없는데, 대규모 점포 안에 있다고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안 되는 건 부당한거죠."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을 받고 있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오전 11시 30분께, 용인시 소재 복합쇼핑몰 '쥬네브 썬월드' 9층에 입점한 인도음식점 카운터에는 '본 건물은 복합물 상가라서 지역화폐 사용 불가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해당 음식점의 점주 A씨는 연소득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속하지만,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복합쇼핑몰'에 입점했다는 이유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A씨는 "지난해부터 경기불황이 지속돼 매출이 반토막인 상황"이라며 "이곳은 지역화폐를 쓰는 가족 단위 고객이 많은데, 대부분 왔다가 지역화폐가 안 된다고 하면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지역화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복합쇼핑몰 및 대형쇼핑몰 내 개별 소상공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후 용인시 한 복합쇼핑몰 내 위치한 식당에 지역화폐 사용불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경민기자

같은 날 오후 1시께. 취재진이 찾은 홈플러스 원천점 내부 입점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한 입점업체 점주 B씨는 "우리가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다고 해도 대형마트에 월급을 받는 건 아니지 않나"며 "거리에 있는 소상공인처럼 임차료도 내고 돈도 번 만큼만 가져가는데, 지역화폐 가맹점은 왜 등록을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이어 "최근 폐점설까지 돌고 있어 일자리까지 잃게 생겼는데, 정부는 '대형'이라는 말 안에도 소상공인이 있다는 걸 간과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현행법상 매장면적의 합이 3천㎡ 이상이며 상시 운영되는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점포는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지역화폐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해 일부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지난 12일 열린 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지역화폐 규제 완화'를 촉구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이날 중부일보와의 통화에서 "쥬네브 썬월드 사례처럼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행정 규제로 소상공인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도 추경까지 편성해 4조4천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