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탕감 ‘배드뱅크’, 정작 소상공인 반응은 ‘극과 극’

자영업자들 설왕설래 이어져
"성실히 갚는 사람은 뭐가 되냐"
"채무조정 받으면 새 출발 기대"
전문가 "모럴 해저드 경계 필요"

수원시 팔달구 로데오거리 인근 상가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임채운기자

이재명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채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배드뱅크'(bad bank, 부실채권 전담 은행)와 관련해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빚 탕감이 절실하다는 주장과, 성실히 빚 갚는 이들만 바보로 만드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맞붙고 있다.

1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채무 조정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배드뱅크는 금융권에서 발생한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넘겨받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이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 설립 후 일정 기준에 따라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 조정 및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코로나19 대출을 최우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알려졌다. 사실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실 자산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다만, 해당 제도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평택의 한 카페 점주 A씨는 "자영업자 중에 빚 없는 사람이 어딨냐"며 "코로나19 당시 내수침체로 자영업자들의 빚이 늘었다고 한들, 이걸 노력해서 갚는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고 비판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도 "매출 감소에도 오히려 열심히 생활비를 줄이며 대출을 먼저 상환하고 있는 성실한 상환 자영업자들만 바보가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소상공인들은 "(얼른) 배드뱅크가 만들어져서 많은 사업자분들이 더 좋은 혜택으로 일어나셨으면 좋겠다"며 채무조정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배드뱅크는 NPL(부실채권)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그 자체로는 논란이 될 것이 없으나, 빚을 탕감해준다는 내용에 대해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이슈가 되는 것 같다"며 "현재 코로나19 대출은 대략 3분의 2정도 상환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머지 3분의 1을 채무 조정해주는 것과 관련된 일종의 리스크"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배드뱅크가 어떠한 부실채권을 얼마나 인수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나온 바 없어 쉽게 말할 수는 없으나, 빚 탕감 등으로 인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