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야당들, 중의원 상임위원장 해임안 가결…1947년 이후 최초

휘발유세 인하 법안 심의 거부 이유…언론 "다수 야당의 힘 보여줘"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 소속 중의원(하원) 재무금융위원장이 야당들이 제출한 법안 심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8일 해임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NHK 등이 보도했다.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일본 야당은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이바야시 다쓰노리 재무금융위원장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1947년 시행된 일본 현행 헌법 체제에서 중의원 상임위원장 해임안이 가결된 것은 처음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닛케이는 작년 총선 결과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중의원에서 과반 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한 '소수 여당'이 된 상황에서 다수 야당이 뭉쳐 힘을 보여줬다고 해설했다.

앞서 야당들은 휘발유세의 '잠정 세율'을 다음 달부터 폐지하는 법안을 함께 제출해 심의를 요구했다.

이 법안은 휘발유에 부과하는 L당 28.7엔(약 270원)의 '원칙 세율' 외에 잠정적으로 징수하는 세금 25.1엔(약 237원)을 없애자는 것이 골자다.

여당과 야당은 지난 16일 실무자 협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여당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달부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대체할 재원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바야시 의원은 여야가 협의할 것을 촉구했으나, 야당 측은 반발했다.

야당은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해 법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22일 종료될 예정인 데다 참의원(상원)은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NHK는 전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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