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민생지원금, 선택적 지원이 재정 측면에서 효율적”

“추경, 성장 기여 커…물가 영향 크지 않을 것”
서울 집값 상승엔 “기대심리 작용…구체적 공급안 나와야”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가공식품, 주거비 등 생활물가 평가와 향후 주요물가 동인 점검'을 주제로 열린 2025 상반기 물가 설명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의 효율성을 볼 때 보편적 지원보다 선택적 지원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를 돕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구체적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민생지원금에 대한) 평가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지원금에 대해 "보편 지원보다 선택 지원이 더 적절하다는 것은 재정의 효율성 측면이지, 물가 상방 영향 때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우리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 성장 기여가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왔다"고 덧붙였다.

김웅 부총재보는 20조원 안팎의 추경 규모를 전제로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내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플러스 0.1%포인트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구성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다"며 "추경 내용을 보고 7월(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의미)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근 들썩이는 서울 집값에 관해선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데는 기대심리가 많이 작용했다"며 "금리인하 추세, 몇 년동안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기대가 작용하기 때문에 기대감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대 심리 관리를 위해선 (정부의) 구체적인 공급안이 나와야할 것"이라며 "한은도 경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인 요인을 어떻게 낮출지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장기적, 단기적인 대책이 다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서는 "언제 어느 정도 내릴지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외환시장 등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