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25년 규제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3건 선정

지난달 7일 포항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2025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2025년 포항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자연재난 대응 시 어선 특별검사 면제 등 우수 제안 수상작 3건을 선정했다.

포항시는 우수상 1건과 장려상 2건이 선정했으며, 우수상은 '자연재난 대응 시 어선 특별검사 면제 규정 신설'이 차지했다.

이 제안은 고수온, 적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어선의 특별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장려상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확대'와 '노인일자리 참여로 인한 생계급여 자격중지 제도 개선'이 선정됐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확대는 지자체에 일부 권한을 부여해 지역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가능케 하는 제안이다.

노인일자리 관련 제안은 고령층의 사회참여를 장려하면서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중지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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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