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놀이터는 0.03%에 불과…'통합놀이터' 법적근거 시급"

세이브더칠드런, 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놀이권은 모든 아동의 권리"

(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8일 국회에서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국회의원 소병훈·김예지·안태준·서미화 의원실과 함께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의 법제화 필요성을 알리고,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장애인 권리협약은 아동의 차별 없는 놀이 환경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 장애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놀이터는 전체의 0.03%에 불과하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도 지난 2022년 한국 정부에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안태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정부 부처의 신중한 입장으로 법안 통과 시점은 불투명하다. 과거 21대 국회에서도 유사 법안이 과도한 규제 논란으로 폐기된 전례가 있다.

이날 토론에서 조성빈 조경작업소 울 대표는 "통합놀이터는 아동의 놀 권리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반"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정 공익인권 변호사는 "현행법상 통합놀이터는 존재할 수 없는 시설"이라며 "놀이권을 아동복지법에 명시하고, 어린이놀이시설법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이영범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찬우 백석대 교수, 배융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 김남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국장, 모두순 보건복지부 과장, 김준형 국회 입법조사관보 등이 참여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모두순 과장은 "통합놀이터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형 입법조사관보는 "미국·영국·프랑스 등은 이미 놀이시설 접근성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우리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은 "통합놀이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공간"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과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고, 안태준 의원도 "모든 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놀이터가 사회통합의 시작"이라며 지속적인 입법 노력을 약속했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통합놀이터는 서로 다른 신체 조건과 경험을 지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차이를 받아들이는 공간"이라며 "포용과 공존으로 나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hyeon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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