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학대하신거 아닌가요”…삶 파탄내는 악성 민원인, 교권 지킬 방법은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 인터뷰
교권과 학생인권 제로섬 아냐
적극적인 방어 권한 주어져야

“과태료나 교육 정도로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악성 민원인은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손쉽게 교사의 삶을 파탄낼 수 있는 반면 교사에게는 대응할 길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형사 처벌이 더 이뤄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현재 목표입니다.”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매일경제와 만난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권 회복’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1989년생으로 역대 최연소 위원장이 된 그의 현재 관심사는 교권 회복이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권위를 잃으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교사노조는 2017년 출범한 신생 교원단체다. 기존 교원단체는 진보(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보수(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색깔이 엇갈렸던 반면, 교사노조는 오롯이 ‘교사의 권리’에 집중하자는 이들이 모였다. 지난해 조합원 12만명을 넘기며 제1교원노조 자리에도 올랐다. 신생 교원단체 답게 20~40대 젊은 교사 비중이 90%를 넘는다.

“다친 상처에 효과적인 연고를 바르는 일도 중요하지만, 부상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이 위원장은 “로펌이 학교 폭력에 특화됐다며 광고를 하고 브로커마저 생겨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대처가 아니라 예방적인 권리가 우선 필요하고,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확실한 처벌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권 향상이 학생들의 인권 향상과 상호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교사가 무시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권리도 보장되기 어렵다”며 “학생 인권 얘기가 나오면 자유권으로서의 부분만 논의가 나오는 것 같은데 휴식권을 위해 나머지 공부도 못 시키게 하면서 정작 사교육 현장은 밤 늦게까지 불이 켜져있는게 현실”이라 꼬집었다.

최근 현장학습 기피 현상, 교사의 참정권,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다양한 교육 문제 논란에도 일침을 가했다. 전반적으로 교육 현장 경험이 부족한 채로 만든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교사를 해보지 않은 교수나 관료들이 정책을 만드니 교사들이 현장 목소리 반영을 위해 직접 정치 참여 요구도 하는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 분들이 교사 실습이라도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라 밝혔다.

“예를 들어 이미 우등생 출신이 가득한 대학의 교수 출신이라면 디지털교과서가 반가울 수 있겠지만 아직도 키보드 한 번 안 만져보고, 로그인도 어려워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말한 이 위원장은 “새 정권에서는 중요한 교육 주체인 교사들의 요구에 더 귀기울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교사들은 서울 광화문에서 모여 최근 제주도에서 사망한 교사를 추모하고 시위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최초의 교원단체 연합 집회였다. 교사노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손잡고 이번 집회를 주도했다.

이 위원장은 “교사가 단일 직군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중등·초등·유치원·특수 등 다양하고 요구들도 세분화된 직업”이라며 “교육에는 좌우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계속 다른 교원단체와도 연대하고 실용주의적으로 갈 것”이라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구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 교원 단체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 위원장은 “학교 폭력 제로 학교에 상을 주니 미리 아이들한테 조사에서 싸운 적 없다고 답하라거나, 몰카 탐지 조사를 불시에 하는게 아니라 공문을 보낸 뒤에 시작하는 등 현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며 교사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싶어졌다”고 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