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6개 TF체제 가닥‥정부조직개편TF 팀장에 박홍근

18일 세종에서 첫 업무보고

6개 TF체제…조직개편·국정비전·참여민주주의·규제·조세재정개혁 등
업무보고서 "기재부, 세수 결손 등 심각한 경제 상황 대한 인식 공유"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했다.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개편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TF구성을 시작으로 업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정기획분과장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팀장으로 조직개편TF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과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도 조직개편TF에 참여한다.

국정기획위는 조직개편TF를 비롯해 총 6개의 TF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비전TF에는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팀장으로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포함됐다.

조세·재정개혁 TF는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구성 중이며, 참여민주주의 TF와 규제TF도 신설된다.

조 대변인은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행정 참여, 참여민주주의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와 관련해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며 "또 규제 TF를 만들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규제 철학, 개념을 포함한 규제 설계를 하기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5개년계획 TF와 재정계획 TF는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통합하기로 했다"며 "통합 분과장은 오늘 중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국정과제 설계 작업에 돌입했다.

조 대변인은 "기획재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및 올해 0퍼센트대 성장 전망, 민생 악화·세수 결손 등 심각한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경제 회복 방안으로는 AI, 반도체 등 육성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투자 방안 마련, 국가전략기술 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 등이 검토됐다.

조 대변인은 "신성장 동력을 통한 진짜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잠재성장률 제고를 추진하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 하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릴 예정인 만큼 세제 개편안 마련 등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신속한 추경 등 적극적 거시 정책을 통해 경기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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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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