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서도 '게임=死대 중독'…한국게임이용자협회, 전국 '중독지원센터' 조사

40여곳 '게임중독' 표현…협회 "복지부의 문제"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최근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게임중독' 예방 콘텐츠 공모전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위원장 이철우 변호사)는 성남시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 산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게임중독' 예방 콘텐츠 공모전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성남시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 산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제공. [사진=한국게임이용자협회]

협회 내 '게임이용장애 질병화대응TF' 자체 조사 결과, 목포시는 지난해 10월 목포가톨릭대와 '프리 시티 중독' 선언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死대 중독(알코올·도박·마약·인터넷/게임)'이라는 표현이 담긴 옥외광고물을 목포 시내에 게재하고 있다.

인천 동구·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홈페이지에 '게임중독' 관련 내용을 명기하면서, 구체적인 진단·치료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문의를 스마트쉼 센터에 넘겨 업무를 처리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가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조사한 결과 성남시를 비롯해 파주시·김해시·부산 사상구 등 10여곳에서 '인터넷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에서 사실상 게임중독을 묻고 있거나, 세부 항목에서 게임중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게임중독과 관련해 직·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곳이 전체 60개 센터 중 40여 개에 달했다.

협회는 아울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마약'·'도박'과 함께 중독 관리 대상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는 '게'자만 입력해도 '게임중독'이 자동 완성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게임중독' 예방 콘텐츠 공모전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성남시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 산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검색창에 '게임중독'이 자동완성되는 사례. [사진=한국게임이용자협회]

협회는 현행 '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게임'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이같은 문제가 계속된다고 보고 있다. 협회는 최근 복지부를 상대로 이에 대한 공개청원과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이철우 협회장(게임 전문 변호사)은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코드 등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 등이 의도적으로 (게임을) 질병 취급하고 있다"며 "어떠한 의도가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