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중심 조세개편, 출생율·성장률 함께 높일 수 있어”[ESF2025]

전영준 제43대 한국재정학회장, '복지지출 재원 조달의 효율성 및 공평성 제고 모색' 발표
소비세 중심의 조세 개편 제언…효율성·형평성 함께 고려
"경제 성장률·GDP·출생율 제고에도 도움 될 것"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현행의 정부 재정은 유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노동세와 자본소득세 중심의 체계를 유지할 경우 미래세대의 생애소득 대비 순조세(Net Tax) 부담은 40%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전영준 제43대 한국재정학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복지지출 재원 조달의 효율성 및 공평성 제고 모색’ 발표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현행 조세구조가 지속될 경우 미래세대에 과도한 조세부담이 전가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후생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전영준 제43대 한국재정학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사회모델 구축 복지 및 재정:저출산보다 어려운 고령화…新사회건설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전 학회장은 “조세 체계 전반에 대한 전환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세 구조 설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는 아직은 국제 비교상 낮은 수준으로 보이지만 조세수입과 복지지출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향후 급격한 부채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 증대와 조세기반 약화, 그리고 공적연금의 암묵적 부채가 명시적 부채로 전환될 가능성 등이 장기적 재정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전 학회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개편의 핵심 방향으로 소비세 중심의 ‘최적 조세구조’를 제시했다. 그는 “정부 부채 수준을 50%, 100%, 150%, 200%로 설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부채가 증가할수록 미래세대의 후생비용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소비세를 기반으로 한 ‘최적 조세구조’를 적용할 경우 후생비용은 상당 수준 낮아진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세 중심의 구조가 기존 조세제도에 비해 미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출산율, 교육 투자 수준 모두에서 개선 효과가 크며 자원배분 효율성 역시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노동소득세와 자본소득세는 폐지하고 자녀 출산과 교육투자에는 보조금 형태의 역세를 적용한다. 필요한 재원은 세대별 소비세로 충당하되 연령에 따른 차등세율(age-dependent taxation) 적용을 통해 각 세대의 소비 및 저축 결정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이 구조는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동시 축적을 유도함으로써 경제성장률과 미래세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출산율을 모두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전 학회장은 궁극적으로 세대간 형평성과 세대내 형평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할지에 대한 논의가 조세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소한 세대간 형평성을 기준으로 볼 때 “효율성과 공평성은 충분히 양립 가능한 가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같은 구조가 “세대간 형평성은 충족하더라도 세대내 형평성과는 충돌할 수 있다”는 한계점도 짚었다. 예컨대 생애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소득세 비중은 낮아지는 반면 소비세 비중은 높아져 역진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 학회장은 “전환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세대내와 세대간 형평성의 조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하연 (summer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