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달러 수요 확대…외환관리 어려워"

한국은행 '상반기 물가안정상황 설명회'…美 상원 '지니어스법' 통과

(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이창용 한국은행(한은)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자극해 외환 건전성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18일 서울 중구 한은서 열린 '2025년 상반기 물가안정상황 설명회'에서 이창용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줄어드는게 아니고 교환이 쉽게 돼 달러 수요가 늘어나 외환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는 5월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도 지적된 내용이다. 한 금통위원은 당시 금통위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투자자금도 유출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마련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그러나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을 규정한 '지니어스법(GENIUS Act)'가 이날 상원을 통과하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비를 미루기 어렵게 됐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은행·연방정부인가를 받은 비은행 및 기업으로 제한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스테이블코인은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규제 내서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처가 높은 현 상황에서 미국 달러의 영향도 막강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창용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한테 주로 허용됐던 지급·결제 업무가 비은행권으로 가는데 이 경우 은행 수익성이 어떻게 변화할기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담당 부처가 자리를 못잡은 상황이라 이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책을 가다듬을 예정"이라고도 했다.

다만,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통화량·물가 영향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지에 따라 통화량의 영향도 다르고 준비자산이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통화량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