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선택적 민생지원금이 더 효율적"

조용은 2025. 6. 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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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 "재정 효율성을 볼때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영세 사업자를 돕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의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지 못해 그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날 당정은 추경 편성에 민생회복 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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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 "재정 효율성을 볼때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영세 사업자를 돕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의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지 못해 그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날 당정은 추경 편성에 민생회복 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상 선별적 방식이 더 낫다는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이 총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20조 안팎의 추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을 늘리는 것이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추경의 물가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김웅 부총재보는 "20조원 가량의 추경을 할 경우 집행 시기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어 올해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에 미치는 영향은 구성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0.1%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이전지출 승수 효과가 상당히 낮아 추경의 구체적 비중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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