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초광역권 SOC 예타 '지역균형' 강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시을) [연합뉴스 자료 사진]

(양산=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국민의힘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의원은 정책 효과는 예상되지만, 경제성이 낮아 무산되는 초광역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추진되는 초광역 SOC 사업의 예타 평가 시 별도 가중치를 부여해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 마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처럼 지역생활권 형성과 지역경제 활동을 연계할 초광역권 사업의 경우 정책 효과는 크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이 좌초된다면 지역 균형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높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초광역권 SOC 사업은 그 핵심 열쇠다"며 "개정안을 통해 초광역사업들이 균형발전과 정책적 가치에 따라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같은 당 서범수, 조경태, 김종양, 신성범, 이인선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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