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도 아닌 李대통령…김용 압수조서에 피의자 명시"

與의원들 "검찰, 李대통령 제거 위해 조작 수사"
유동규 진술 번복·증거 배척도 문제 삼아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관련 정치검찰 규탄 및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압수 조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2022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며 당시 수사대상이 아니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압수조서에 '피의자'로 표기했다며 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불법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용기·민형배·황명선·서영석·정진욱·윤종군·김문수 의원과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정치검찰이 처음부터 이 대통령을 표적으로 기획한 조작 수사였음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 13일자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조서에 이 대통령이 피의자로 표기된 점을 들어, 검찰이 애초부터 이 대통령을 겨냥해 수사를 설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 변경 시점도 문제 삼았다. 의원들은 "위 압수조서 기재 일자 바로 전인 2022년 9월 말경, 유동규는 갑작스레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정치검찰이 원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하기 시작했다"며 "진술 번복 즈음에 유동규가 석방되고, 진술이 일관성이 없이 수시로 변경되고, 검사 면담 후 진술이 번복되는 점들을 볼 때 검찰의 회유와 압박, 기획 조작에 따른 결과였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용 전 부원장 사건 1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 능력이 부정된 점을 언급하며 "감정인이 '구글 타임라인 정보는 조작이 불가능하고 신뢰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오로지 유동규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은 정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정영학의 의견서가 공개되며 정치검찰이 증거를 조작했고 그동안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 및 회유 등에 의한 것이었음이 확인됐고, 김만배와 최윤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며 대장동 프레임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 이 대통령을 잡기 위해 허위와 왜곡에 기반했다는 내용이 법원 판결로 입증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이 모든 정황은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해 진실을 짓밟고, 김용 전 부원장과 주변인들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희생시킨 결과"라며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유동규 진술 번복 철저 수사 △강도 높은 검찰개혁 등을 촉구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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