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생지원금 '전 국민' 지급 결정…세입경정 절차도 돌입

추경 규모 35조원 근접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2차 추경에 포함될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모든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주되 취약계층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세수 결손을 고려해 세입경정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계속 강조했는데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받아서 보편지원을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차 추경 당시 13조8000억원을 편성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 규모는 약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 의장은 “정부가 (추경 규모를) 따로 발표하기로 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겠다”면서도 “(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1·2차 추경 예산은 당이 생각하는 예산에 근접해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역화폐 몫으로 2조원 규모를 요청했지만 지난 1차 추경 당시 4000억원만 반영됐다. 아울러 비상계엄 등으로 인해 어려운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채무 부담 경감 관련 예산도 포함될 전망이다.

진 의장은 “2차 추경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반영될 것”이라며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을 크게 하도록 설계해야 하고 이에 따른 국가 지원 강화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시기보다 어렵다고 한다.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채무 부담이 대단히 크기에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채무 조정을 위한 예산도 편성돼 있다. 일정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탕감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을 반영해 세입경정을 하기로 했다. 다만 이에 따른 지방교부금 규모 축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

진 의장은 “이번에 세입경정을 하기로 한 것은 (높게) 평가돼야 할 대목이다. 그동안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써서 피해 왔다. 재정 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 재정 부담을 고려해 이번에는 (지방교부세를) 정산하지 않고 당초 편성한 예산대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