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6개 TF 체제로 가닥… “7월에 재정전략회의·세제개편안 발표"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총 6개 별동대 성격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5개 TF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2개 TF를 통합하고, 새로 2개 TF를 신설하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8일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와 재정계획 TF를 별도 구성한다고 했는데, 둘을 통합하기로 했다”면서 “통합하는 게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2가지 TF 구성 논의가 있었다”며 “첫째는 시민들의 정치·행정 참여와 관련한 TF, 또 규제 개혁 TF를 만들어서 이재명 정부의 규제철학과 개념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의 TF는 ▲국정비전 ▲정부조직개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재정계획 통합) ▲조세재정 ▲참여민주주의 ▲규제개혁 등 6개로 구성된다.

국정비전TF는 김호기 연세대 명예교수가 팀장을 맡는다. 정부조직개편 TF는 박홍근 의원과 조승래 의원,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재정계획 TF와 통합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의 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세재정TF는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현재 구성원은 논의 중이라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신설 2개 TF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향방을 알 수 있는 주요 경제 정책 일정도 공개했다. 조 대변인은 “국가 재정전략 회의가 7월 20일 전후해서 열리게 된다”며 “세재개편안도 7월 말경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가 보통 늦어도 5월 중 개최된다”면서 “이번엔 대통령 파면과 대선으로 7월로 미뤄졌다. 최대한 주기를 맞추기 위해 속도를 맞추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