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시민사회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반발… “즉각 철회하라”

이정호 2025. 6. 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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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강원도의회에 상정된 '강원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조례안의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의 활동 지원과 지원 신청, 공로자 포상, 보조금 환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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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은 18일 강원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에 제출된 ‘강원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반발하며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서영 기자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강원도의회에 상정된 ‘강원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조례안의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의 활동 지원과 지원 신청, 공로자 포상, 보조금 환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은 18일 오전 강원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 조례를 통해 보조금 지원을 공식화하려는 것은 도민을 대신해 공공성을 책임져야 할 도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자유총연맹은 지난 대선 당시 여론 조작을 위한 댓글을 조장한 ‘리박스쿨’과 연관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정치·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지난 9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상정,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단체를 지원하는 보조금은 도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한 공적자금이기에 사회 공공성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모두의 공공재”라며 “두 단체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조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에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시민사회 단체의 보조금 지원 선정 기준에 대한 재정비와 보조금 집행이 사용 목적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도의회 제338회 정례회 5차 본희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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