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피해' 소상공인 최대 200만원 보상 검토… 예산 규모 최대 6.9조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활력회복지원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 4월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정부가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활력회복지원금'을 최대 200만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포함한 공약 이행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다.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보편 지급하거나 ▲매출·지역·업종 등에 따라 최소 100만원·최대 2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안 두 가지를 논의하고 있다. 중기부는 현금과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소상공인 375만개사에 동일하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 규모는 대략 3조7600억원 수준이다.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200만원, 그 외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차등 지급안이 채택될 경우 소요 예산은 6조8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중기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확보해 오는 11월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올 연말 소상공인 대상 지원 신청·접수를 받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요건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내란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몫이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부담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해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 ▲저금리 대환대출 등 이자 부담 경감 ▲새 출발기금(채무조정) 지원 대상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도입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 추진 등을 제시했다.

김다솜 기자 dasom020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