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윤석열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특별법’ 발의 예고

문재인·이 대통령 등 대표적 피해사례 언급
“검찰독재 잔재 청산·피해회복 위한 긴급조치”

▲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독재 정치보복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독립된 조사기구를 신설해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부터 대통령 임기 중까지의 검찰 기소권 남용 사례 등을 전면 조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가담자 수사 의뢰와 함께 피해자 명예 회복 및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김선민(태백 연고)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독재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헌법 정신에 따른 긴급조치”라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이 검찰총장과 대통령 시절에 일으킨 검찰권 오남용 사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군사정권과 다르지 않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대표적 피해 사례로 언급했다.

이어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공소 취소와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 조치가 이뤄질 때, 검찰권을 동원한 정치보복의 악습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다”며 “이번 특별법을 ‘검찰개혁 5법’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연히 조국 전 대표도 (조사대상 피해 사례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윤석열 정부 당시 ‘건폭’(건설노조+폭력배) 프레임으로 수사 대상이 됐던 건설노조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권 남용 피해자가 정치인, 전 정부 인사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노동자 계층에 대해 더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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