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은 헌정질서 회복의 과정…현장 민심은 조국의 ‘조기 복귀’”

[인터뷰] ‘3년은 너무 길다’ 마침표 찍은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원내대표
“與, 중도보수로 영역 넓히며 일부 보수화…민주당 이끄는 ‘예인선’ 역할할 것”
“지방선거 논의는 아직…‘3대 특검’ 통한 내란 종식과 ‘개혁 과제’ 추진이 우선”
“호남선 혁신 경쟁, 타 지역선 개혁 정당 연합해 보수와 1대1 구도 구축이 원칙”

(시사저널=변문우·정윤성 기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6월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외치며 지난해 창당 깃발을 꽂은 지 1년 만에 임무를 완수한 조국혁신당. 혁신당은 정권 교체 이후 과연 어떤 그림을 구상하고 있을까. 혁신당의 전략통으로 불리는 서왕진 원내대표는 17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임무 완수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혁신당은 앞으로도 내란 완전 종식을 위한 쇄빙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최근 중도보수 영역까지 넓히며 보수화된 부분이 있다고 진단하며 "민주당과의 차이를 드러내고 비판하며 옳은 방향으로 견인하는 예인선 역할도 새로 설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의 구심점인 조국 전 대표의 사면론에 대해선 "당이 나설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사면은 대선 지원의 대가가 아닌 헌정질서 회복의 과정이자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 민심은 조 전 대표의 조기 복귀를 원하고 있다.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도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대선 과정에서의 범진보 원탁회의 연장선인 '개혁5당 협의체'를 추진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의된 권력기관·정치·사회 개혁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실현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3년은 너무 길다' 기조대로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취임 2주째를 맞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평가한다면.

"지난 3년간 거꾸로 가는 것이 너무 많았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불과 10일 만에 중요한 사안들과 국정 운영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효능감을 느낀다. 특히 그간 거부권에 막혀온 3대 특검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국민들의 묵은 체증도 내려가는 것 같다. 이제야 정상적인 정부를 맞이하는 느낌이고 그 과정에 일조한 부분에서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 혁신당의 역할과 비전은 어떻게 구상 중인가.

"일단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총칼로 국민들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내란을 확고히 청산하는 '쇄빙선' 역할을 할 것이다. 이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데 필요한 권력기관, 정치, 사회개혁도 필요하다. 특히 민주당이 중도보수로 영역을 넓히면서 보수화된 부분이 있는 만큼, 우리도 민주당과의 차이를 드러내고 비판하며 끌어올리는 '예인선' 역할을 새롭게 설정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의 주거, 건강, 일자리 문제 등 기본적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권 선진국' 만들기 작업을 본격화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해당 과제들을 실현시킬 계획인가.

"앞서 내란·대선 정국에서 당시 야5당 원내정당의 원탁회의를 통해 내란 종식 이후 한국사회를 개혁하는 핵심 과제들을 협의해 4월15일 핵심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 내용에 함축적으로 포함된 권력기관, 정치, 사회개혁을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 만들기 작업을 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견례를 하면서 후속작업에 필요한 개혁5당 협의체를 만들어 로드맵을 진행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관련해선 구체적 기준을 어떻게 협의할 방침인가.

"원탁회의 공동 선언문에도 대선 직후 교섭단체 기준 완화 문제를 곧바로 이행하기로 명시한 바 있다. 현재 조국혁신당에서 밝힌 10명으로 완화하는 안과 함께, 민주당에서도 박홍근·민형배 의원이 각각 15명과 10명으로 완화하는 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세 가지 법안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기준을 정하게 될 예정이다."

반헌특위(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해선 여권과 공감대가 어느 정도 모였나.

"반헌특위는 특검 역할을 상호 보완하는 등 유의미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가 반헌특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깊은 이해도 있고,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할 만큼 적극적 의지를 밝히고 있다. 상견례 자리에선 1차적으로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안과 함께, 혁신당의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진보당의 윤종오 원내대표가 준비 중인 안까지 세 개의 내용을 비교 검토한 후 각 당 원내 수석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자고 얘기한 상태다. 이후 구체적 특위 구성 프로세스에 돌입할 방침이다."

3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의 막전막후도 궁금하다.

"검찰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은 만큼 특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내란과 김건희 여사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확고한 청산 의지를 1순위로 생각했다. 또 수사 전문성과 리더십 등도 함께 고려해 추천했다. 물론 초반에는 추천 과정에서 고사하는 사람이 많아 어려움을 겪었다. 특검이 워낙 정치적 논쟁과 연루돼있고 6개월의 특검 기간 동안 변호사 수임도 올리지 못하는 등 개인적 부담이 있어서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기준에 부합하는 괜찮은 분들이 직접 특검 의사를 밝혀주셨다."

혁신당에서 추천한 세 명의 특검 후보들 중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은 최종 선정됐다.

"그렇다. 군법무관 출신으로서 전문성뿐 아니라 강단 있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분을 추천했다. 이외에 내란 특검 후보였던 한동수 변호사와 김 여사 의혹 특검 후보였던 심재철 변호사도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인 만큼 이번 조은석·민중기 특검에 공동으로 참여해 드림팀을 이뤄도 좋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다."

특검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도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내란 과정에서 헌정 체계상 정상적인 정당으로 서기 힘들 정도로 망가졌다. 이미 우리 당에서 위헌정당 청원을 했던 만큼 일단 특검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특히 내란과 관련해 수사에 들어가진 못했으나 적극적 추동 행위로 간주되는 정황들이 특검과 반헌특위를 통해 실체로 확인된다면 다시 위헌정당 청원과 후속 과정이 진행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지난해 12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된 지 반년이 지났다. 근황을 궁금해 하는 당원들도 많은데.

"매우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지내고 있다. 매일 아침 운동하고, 공부하고 정시에 잠자리에 든다. 얼굴살은 빠졌는데, 허벅지는 더 튼실해졌다. 무엇보다 당원들과 동지들이 자주 서신과 자료를 보내고 있어서 당내는 물론 바깥 상황도 잘 파악하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사면 이슈도 뜨겁다. 당 차원에서 제헌절이나 광복절 특사를 바라보고 사면을 추진하고 있는가.

"사면 복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따라서 당이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히 적절치 않다. 다만 사면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다. 당 차원에서 사면을 위해 별도의 행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고 보는가.

"현장에서 국민들을 만날 때마다 정권 교체 이후 조 전 대표가 하루빨리 사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많이 듣는다. 이는 당의 주장과 상관없이 개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기본 여론이라고 생각한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은 내란 종식과 검찰 독재 종식의 마무리라는 점에서,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도 그 당위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원한 것에 대한 '사면 청구서'를 내미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은 어디까지나 내란을 종식하고 헌정수호 연합의 확실한 승리 결과에 따라 검찰 독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지, 어떤 보상이나 목표가 아니다. 검찰 독재 속에서 조 전 대표와 같은 피해자와 김건희 여사와 같은 수혜자가 동시에 발생했다. 이제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복하고, 수혜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검찰 독재를 완전히 청산하는 일이다. 그런 맥락에서 사면 복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 뿐 사면이 혜택인지 따지는 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최근 담양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내년 지방선거의 전략은.

"아직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이나 방침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창당 때부터 표방한 기본 원칙은 호남에서는 혁신 경쟁을, 다른 지역에서는 민주당 등 개혁 정당들과 연합해서 보수 세력과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광역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등 당의 풀뿌리 조직을 튼튼하게 확보하는 작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아직 새 정부 들어 3개 특검과 내란 종식 등 중요한 개혁 과제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이 각고의 노력을 했다. 그에 보답하고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권력기관·정치·사회 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 조국혁신당은 여전히 쇄빙선과 예인선의 역할을 확고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