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8년부터 러시아 가스·석유 영구 차단' 구체안 발표

기존 장·단기 계약도 특정 시점 파기해야
"이미 러 가스 크게 줄여…영원히 끊을것"
헝가리·슬로바키아 반발…통과 지장 없어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 전면 차단 구상이 입법화 단계로 넘어갔다. 헝가리·슬로바키아 등 '친(親)러시아' 성향 회원국이 반발하고 있지만 가결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댄 요르겐센 EU 에너지·주택 집행위원은 17일(현지 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6일 발표한 '리파워 EU(REPowerEU)' 로드맵을 구체화한 것이다.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2026년 1월1일부터 가스관을 통한 러시아 천연가스·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계약이 전면 금지된다. 러시아 기업이 참여하는 LNG 터미널 서비스 계약 체결도 2026년부터 금지된다.

이미 체결된 단기 계약은 2026년 6월17일까지 종료해야 하며,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는 내륙국(landlocked countries)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2027년 연말까지 거래를 허용한다.

즉 이미 체결된 계약도 특정 시점에 일괄 파기된다는 것이다. 러시아 측이 위약금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럽 기업들이 러시아에 배상하게 될 일은 없을 것으로 EU는 보고 있다.

요르겐센 집행위원은 "이것은 제재처럼 불가항력적인 금지 조치"라며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약 3년의 준비 기간을 통해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공급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EU는 2024년 기준 가스 공급의 19%, 원유 공습의 3%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2021년 기준 45%였던 가스 의존도를 크게 낮추기는 했지만, 에너지 수익은 여전히 러시아의 핵심 자금원이라고 EU는 보고 있다. EU는 지난해 러시아 에너지 수입에 230억 유로(36조3000억여원)를 썼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유럽은 이미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크게 줄였고, 이제 영원히 끊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더 이상 우리를 상대로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헝가리·슬로바키아 등 러시아에 우호적인 국가들은 러시아 에너지 완전 차단에 반대하고 있다.

페테르 시야르토 헝가리 외무장관은 "에너지 정책은 국가적 권한이며, (EU의 입법 추진은) 주권과 에너지 안보를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EU 이사회에 법안이 상정되면 '이중 다수결' 기준에 따라 처리될 전망이어서, 소수 회원국 반대와 무관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이중 다수결이란 '55% 이상 회원국(27개국 중 15개국) 이상 찬성할 경우'와 'EU 전체 인구 중 65%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이 찬성할 경우'의 2개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는 가결로 보는 것이다.

7월부터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는 덴마크의 라르스 아가르드 에너지장관은 "연내 입법화에 성공한다면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라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