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한동수 "내란특검 추천은 감사한 일. 미임명에는 담담한 마음"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한동수, 내란특검 추천에 "감사하고 담담한 마음"
-이춘재, 3특검 인사? "수사력 갖춘 자원들 중 최선의 선택"
-한동수, 특검에 대해 경계와 기대를 갖고 있어. 아직 믿음 단계 아냐.
-한동수, "민중기 특검, 승부욕 뛰어나. 특검보 임명 보니 의지 느껴져."
-이춘재, "조은석 특검의 '사초 쓰는 심정' 발언, 내란 공소장 다시 쓰려는 의지"
-내란특검 사무실, 수사 보안·충분한 공간 등 위해 서울고검 청사 협의중
-파견 검사 총 120여명, 尹과 무관한 검사들로만 채우기는 힘들 것
-한동수, "특검, 서울고검 사무실 쓰다보면 보안 샐 가능성 매우 높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진행자 > 두 분과 함께합니다. 대검 감찰부장을 지냈던 한동수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 한동수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춘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께 먼저 이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아쉬우십니까?

◎ 한동수 > 아닙니다. 먼저 이렇게 촌철님이 저를 이렇게 <사법어때> 프로그램에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특검의 성격 자체가 제가 어떤 개인의 안위라든가 또 이렇게 이익 보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맡기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또 그렇긴 한데 또 이 사건이 조국혁신당에서 저를 내란특검으로 추천하였는데 이거는 민주당에도 아마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그런 열망들이 좀 제가 그런 걸 감당할 수 있으시라고 생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또 저에게 또 맡겨지는 합당한 일이 있으면 그때 또 하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마음은 담담합니다.

◎ 진행자 > 저는 솔직히 양가 감정이 들었는데 한편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한편으로 다행이다.

◎ 한동수 > 사실 이 일은 스킬이 아니고 영혼,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하는 그런 과제이거든요.

◎ 진행자 > 이렇게 결론을 내죠. 변호사님과 <사법어때>는 운명으로 연결됐다.

◎ 한동수 > 그렇습니다. 일정 시기가 있겠지요. 다 모든 게 유연하니까요.

◎ 이춘재 > 시선집중 청취자분들한테는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 진행자 > 그럼요.

◎ 한동수 > 희망적으로 많이 가까워지는 느낌들이 있어요. 한 발자국 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거. 이런 것들이 관계의 핵심이기도 하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오늘 본 주제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바로 특검 얘기부터 좀 해보죠. 3명의 특검이 임명이 됐는데 우리 이춘재 위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인사는?

◎ 이춘재 > 지금 가동할 수 있는 자원 이른바 수사력을 갖춘 그런 자원들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최선의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는 근데 김건희 특검과 그렇고 그다음에 채 상병 특검도 그렇고 거기 특검으로 뽑히신 분들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고 내란 특검에 대해 조은석 전 감사위원.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여러 평가들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긴 있죠. 근데 아마도 특검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상당히 크고, 역대 특검 중에 엄청난 규모의 특검인데 그 특검을 그 규모의 검사들과 그다음에 인력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수사력을 봤을 때는 현재에 나온 여러 자원 중에서는 그나마 수사력이 있는 검사를 잘 뽑은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도 같은 평가입니까?

◎ 한동수 > 저는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경계와 기대 두 시선으로 보고, 아직까지 믿음의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아직 특검팀이라든가 파견 검사들 그다음에 특별수사관. 특별수사관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별 검사보다는 수사관들이 가서 일을 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검사가 성과를 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 단계에서의 것들을 바라보면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한데 우선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제가 법조 테니스 대회에 있었는데.

◎ 진행자 > 법조 테니스 대회?

◎ 한동수 > 그러니까 이른바 법조 3륜이라고 칭하는 검사 변호사도 같이 함께 현직 판사 또 헌법재판소까지 같이 하는 테니스 대회입니다. 그때 기억나는 게 민중기 특검하고 민중기 변호사죠. 민중기 특검하고 당시 또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하고 한 팀을 이뤄서 결승전에서 상대 편은 이윤구 대법관하고 또 상대적으로 젊은 부장판사하고 같이 팀을 이뤘는데 우승하셨어요. 그러니까 승부의 호흡, 듀스 같은 스코어에서 그거에 대해서 위축되면 안 되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어깨에 미진한 힘이 나면 안 되거든요. 덩치 큰 사람도 그런 승부의 호흡에서 움츠러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딱 발휘를 해서 우승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중기, 문형배 두 분이 친해요?

◎ 한동수 > 같은 팀을 이뤄서.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같은 팀을 이룰 정도로?

◎ 한동수 > 같은 팀을 이룰 때 실력과 이런 교감이겠지만 사적인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로의 존재들을 알면 그 사람의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재판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기본적인 이해와 폭들은 단계별로 좀 다르잖아요. 상층 레벨에서 서로 공감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좀 기억나고요. 일단 저는 대검에서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정보들 이런 구체적인 일들을 해가면서 어느 정도 인적 정보와 성향들이 좀 파악이 되거든요.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좀 감이 있고. 그다음에 특검보로 임명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특검보에 올라간 검사들, 그런 것들 부분에 상당히 이분은 의지가 있다. 그리고 상당히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다만 좀 그냥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수사관에 대한 그런 관심들도 갖고 구체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라든가 참고인 진술조서, 그 신문사항들을 사전에 다 모든 사실관계들을 좀 챙기셔야 된다. 특검보도를 그냥 일임하지 말고 그런 사실관계들을 다 챙기셔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심우정 검찰'은 무혐의했잖아요. 그리고 검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방조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국회에서 주범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주범이거든요. 매수 주문 통화 녹음들이 증권회사에 녹음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감원에서 그냥 가져오라고 하면 압수수색영장 없어도 가져와요. 거기에 공범과 역할들이 아주 결정적인 증거인데 이런 분들 그거는 안 했잖아요.

◎ 진행자 > 어제 나온 미래에셋에서 수백 개 녹음파일 그렇게 해서 그럼 그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 한동수 >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는 거죠. 금감원 같은 이복현 금감원장 가져오라고 하면 다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죠.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나? 이렇게 의심하는. 그리고 국민들의 이런 의혹들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사실로 드러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특별수사관이나 내지는 금감원 각종의 전문가들, 그 일상의 국민들의 어떤 창의성과 전문성들을 보시고 그냥 맡기지 말고 법원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로 매순간 사실관계 파악하시고. 법리 검토가 되게 많이 필요한 사건들이거든요. 기록은 판사 출신이 훨씬 더 잘 보시니까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모든 사실관계들을 컨트롤하시면 그분은 결론이 휘거나 목적을 위해서 모두 어떤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실 분 아니니까요.

◎ 진행자 >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제가 인상적인 게 지명되자마자 언론 인터뷰인가 뉴스에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냥 '대통령 격노설' 이거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심플하던데요.

◎ 한동수 > 그리고 저도 법무관으로 군복무 시절의 경험들을 생각하면 거기 특검보로 들어가신 분도 배포가 있고 또 그래서 사건 자체가,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정훈 대령이 공정하고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는 진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군의 우리 국방력, 전투력 그다음에 무엇보다 많은 전투력, 명예감정들 그런 부분들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제가 좀 믿음이 갑니다. 상대적으로 걱정이 덜합니다.

◎ 진행자 > 내란 특검은 어떻게 보세요?

◎ 한동수 > 아직 지켜보긴 해야 되긴 하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로 나온 거는 파견검사, 파견검사에서 강한 검찰주의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

◎ 진행자 > 그래요?

◎ 한동수 > 네. 그런 점들이 조금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지점들은 발견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검사들의 정치력. 그래서 거기에 속았잖아요. 과거 정부에서 속고 그래서 검찰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늘 경계와 국민의 감시 시각들이 필요하고 사람들은 익숙한 길로 또 하거든요. 익숙한 공간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수사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조은석 특검은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 검찰 조직에 대한 수사, 총차장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는 누구라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정당에 대한 수사들을 어디까지 할지 이분은 좀 성과를 내는 스타일로 그렇게 전해들었습니다.

◎ 진행자 > 이춘재 위원은 그러니까 특검만 아니라 특검보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 이춘재 > 오늘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6명 특검보, 특검보 역할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좀 주목되는 게 처음에 임명되고 나서 한 얘기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수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게 주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공소장이 2월 달 처음에 공개됐을 때 유심히 본 법조인 분들은, 아마 한 변호사님도 그런 걸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게 내란을 왜 일으켰는지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일으켜서 뭘 하고자 했는지 그 부분이 빠졌다는 거예요. 저도 읽어보니까 확실히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예를 들면 영구집권을 하기 위해서 했다든가 이런 식의 내란을 일으킨 목적이 지금 없어서, 그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지금 재판이 진행될 때 내란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혹시 무죄를 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허술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12.12, 5.18 전두환*노태우 그때 그 당시 공소장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군이 정국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군사반란이었다.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지금 공소장은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했는데. 조은석 특검이 사초를 쓰는 심정 그런 얘기가 아마도 그쪽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일당이 과연 무슨 이유로 또는 무엇을 위해서 12.3 내란을 일으켰는지, 왜 이게 내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소장 자체를 좀 다시 쓰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거 아닌가.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봤을 때 공소장 나오고 나서 사적으로 만나봤을 때 그런 얘기를 얼핏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소장에 허점이 좀 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조은석 특검이 지금 사무실을 얻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잖아요. 서울고검으로 왜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 중에는 외환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드론을 보내서 북한을 자극한 부분 있잖아요. 그게 외환죄에 해당되느냐 안 되냐 따지는 부분이 들어있는데, 이 드론 관련 여러 가지 수사 자체가 이게 군사기밀 해당되기 때문에 이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사기업 일반 빌딩이라든가 이런 그런 장소가 아니라 원래부터 경찰서나 이런 곳을 찾았었대요. 첫 후보지가 서대문경찰서인가요? 거기 지금 신축공사를 하려고 거기 건물이 비어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기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9월 달부터 공사가 시작이 된대요, 거기가.

◎ 진행자 > 안 되네.

◎ 이춘재 >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과천 법무부 청사라든가 공수처 이쪽을 알아봤는데 거기는 이제 너무 공간이 없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서울고검을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거기도 이제 공간이 충분치 않아서 계속 협의를 해서 인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협의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러니까 보안시설 고려가 제일 우선이었다?

◎ 이춘재 > 그게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검사 60명을 뽑아야 되는데 60명도 이제 한꺼번에 뽑을 수가 없잖아요. 약간 이제 한 변호사님도 여러 그런 우려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나 아니면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전부 다 이제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쪽과 근무 인연이 있는 검사들은 아무래도 좀 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스크린 작업들도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일 진척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제 검사들을 뽑는답니다.

◎ 진행자 > 한꺼번에 다 뽑는 게 아니라?

◎ 이춘재 >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적으로 좀 밟아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아무튼 근데 토탈 파견 검사는 120명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무관한 검사들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 이춘재 >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있을 때 아무래도 거기서 근무했던 검사들이 있겠죠.

◎ 한동수 > 잠깐 말씀하신 것에서 보충 잠깐 말씀드리면, 사초를 쓴다는 심정에 대해서 예전에 세월호 관련한 안산지청장에서 일시적으로 특검팀, 일시적으로 특검이 아니죠.

◎ 진행자 > 특별수사본부.

◎ 한동수 > 안산지청장에서 서울고검장 하다가 퇴임한 사람이 있는데 그때 백서를 쓴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사초냐. 이거는 기본적인 적법 절차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올바른 방향성과 진실의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주관적인 관점 속에서 어느 부분은 더 적게 만들고 어떤 부분은 더 크게 과장하고 이런 언론,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하는 시각은 여전히 있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신뢰성 높은 사실관계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역사를 말씀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통찰, 역사에 대한 통찰, 12.3 비상계엄은 왜 했는지 그 의도들을 인간에 대한 통찰도 필요하죠. 비상입법기구의 성격이라든가 어떤 독재의 맥락이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은 역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장소 문제도 여러 가지 또 과천에 더 적당했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그리고 지금 이제.

◎ 진행자 > 검사 파견 문제로.

◎ 한동수 > 네. 그 문제로 제기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과 관련이 없는 그런 검사들에 대해서 있느냐 존재. 그 넓을 광의로 보면 다 서로의 존재를 알긴 하는데 특히 특수부 쪽에서 뽑으면 다 있죠. 다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그 부분에 상당히 좀 수동적으로 역할을 하였거나 이런 검사들도 또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상대적으로 그런 기술 수사의 전문성들은 특별 수사관들로부터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보안의 유지라는 측면들에서 보면 꼭 특수부 쪽에서만 받아야 되는가. 옛날 저는 공수처에서 수사 역량 운운하면서 특수부 검사들을 선발한다는 거고 사실 그래서 저는 저분들이 수사를 좀 검찰의 실상을 덜 아시는구나. 일반인들에게 먹히지만 실제 그렇게 특수부 검사들과 특수부 검사들과 일반 형사부 검사들의 역량 차이가 그렇게 현격할까. 특수부 검사들이 압수, 이런 점들에 대해 의문을 좀 제기하고요 또 그런 점에 대해서.

◎ 진행자 >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수사관으로 지금 경찰 비상계엄 수사본부 있잖아요 그 수사 인력들이 파견 나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춘재 > 그 수사 인력. 그렇죠 수사의 연속성 차원에서는 특검에 파견이 되죠.

◎ 진행자 > 그러니까 지금 경찰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 이춘재 > 네 그렇죠.

◎ 한동수 > 네 경찰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또 관계기관에 파견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샛길로 잠깐 빠져서 이건 이번 특검 말고 옛날 특검 때부터 제가 가졌던 하나 있고 원초적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검사들이 파견 나가잖아요 그러면 특검의 수사 상황이 검찰로 안 새어 나갑니까 보통?

◎ 한동수 > 새나가죠. 서울고검 같은 데는 같이 식사를 같은 장소에서 할 거 아니에요. 검찰 수사 대상자가 검찰인 경우에 대해서는 보안이 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죠.

◎ 이춘재 > 그걸 주의를 해야죠.

◎ 한동수 > 특히 지나가면서 만나고.

◎ 진행자 >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 예를 들어서 검찰에 대한 당장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와 비화폰 통화했다는 거죠. 당연히 수사해야 될 거죠.

◎ 한동수 > 그렇죠 그렇죠.

◎ 진행자 > 이게 정보가 안 새어 나간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니까요.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