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필수의료 공급은 국가가 책임져야”

보사연, 성인 1005명 설문

국민 10명 중 9명 이상(94.9%)은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꼽혔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국 만 19∼74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구팀은 보건의료체계가 갖춰야 할 주요 기능과 역할을 △공공성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 간 격차 해소 △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 등 6개 항목으로 나눈 후 동의 여부를 조사했다.

‘필수의료 공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의 94.9%가 동의했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5.1%에 불과했다.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에 대해선 응답자의 28.9%만 ‘의료서비스가 지역 간 차이 없이 제공되고 있다’고 봤다. 10명 중 7명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셈이다. ‘지역 간 격차’가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부족한 점으로 꼽히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는 게 시급하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국민 10명 중 4명(41.3%)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전체 의료서비스(또는 비급여 진료 외 전부)를 필수의료로 인식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 의료’가 1순위였다. 이어 ‘암, 중증, 난치질환, 희귀질환 등’ ‘분만·산모·신생아 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순이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의 역할인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지역 주민들 질병 예방, 건강증진, 보건교육 사업’에 대해선 절반 이하만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공공의료기관의 주요 역할인 취약계층 의료지원과 지역사회 질병 예방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관해선 일반 국민이 느끼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했다”며 “(국립대병원의) 관련 기능·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