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오르나’…美 상원, 지니어스 법안 통과

가상화폐. 연합뉴스 자료사진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일명 ‘지니어스(GENESIS)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넘어갔다. 가상화폐에 대한 본격적인 연방 차원의 첫 입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지니어스 법안은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가결됐다.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했고, 민주당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초당적 통과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 1월 이민 단속 법안에 이어 초당적으로 처리된 두 번째 주요 법안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를 의미한다. 주로 미 달러화나 유로화 등에 교환 가치가 고정되게끔 설계된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자산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법규 준수와 소비자 보호 장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변동을 줄이기 위해 달러화나 유로화 등에 연동돼 설계된 암호화폐로, 특히 국경 간 달러 송금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공식 금융 시스템 내 합법적 수단으로 인정하는 첫 조치로, 가상자산 업계의 기대를 모아왔다.

하지만 법안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법안에는 연방의회 의원 및 가족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규모 투자를 해온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이해충돌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이 법안은 트럼프 일가의 부패를 위한 ‘슈퍼 고속도로’를 여는 셈”이라며 법안의 허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AP통신은 향후 하원 논의 과정에서 이 조항에 대한 수정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