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착공 실마리 풀리나…정부·시행사 공사비 인상 해법 모색

물가특례 적용 불가에 운행수입 보전 등 대체 방안 검토
국토부 "안전 확보 위한 적정 공사비 필요…법령 근거 마련 중"

GTX-C 예정 노선도.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사업이 공사비 인상 문제로 착공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와 시행사 간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특례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시행사의 운행수입 인정액 확대 등 다른 보완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GTX-C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행사인 현대건설(000720) 컨소시엄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공사비 보전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국토부에 물가특례 적용 확대를 요청했다. 물가특례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대상으로 물가 급등 시 공사비 상승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총사업비의 최대 4.4%까지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적용 요건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 불변가격 기준, 2023년 10월 3일 이전 실시협약 미체결 사업이 대상으로 GTX-C 사업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GTX-C는 2019년 이전불변가격 기준을 충족하지만 실시협약은 2023년 8월에 체결돼 적용 기준에 들지 못했다.

국토부는 애초 물가특례 개정을 통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려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별 사업별로 공사비 인상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원 문의를 병행하며 법령상 허용 범위 내에서 공사비 인상 반영 방안을 찾고 있다"며 "특히 안전 확보를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가 중요한 만큼, 운행수입 증대 방식으로 민간 투자 회수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사인 컨소시엄 관계자는 "총 사업비 4조 6084억 원에서 물가특례가 적용되면 최대 약 2000억 원 수준의 인상분이 반영되는 것인데 이정도 수준까지는 상승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아직 사안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지만 정부와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GTX-C 사업은 경기 양주 덕정~수원 간 86.46㎞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조 6084억 원 규모다. 이 중 정부보조금 약 1조 2000억 원을 제외하면 3조 4000억 원 정도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민간에서 조달해야 한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