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항우연·천문연구원 경남 사천 이전 결단코 반대”

[KBS 대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박지은 기자
■ 출연 :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 구성 : 김영성 작가
■ 기술 : 송환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3x9XLznnMPg

◇ 박지은 기자 (이하 박지은): 갈등의 정치를 넘어 서로의 시선을 이어주는 정치 잇수. 오늘은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 이상민(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안녕하세요.

◇ 박지은: 지역 이슈부터 좀 살펴볼까요? 해수부 이전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로드맵이 구체화 된 이후에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 같은데요. 이 지역 정치권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 이전부터 빨리 속도감 있게 추진해라라고 내각에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의 뜻이니까 아마 일사천리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세종시의 본래 취지가 완전히 몰각돼버리고, 그리고 국회의사당을 이전하느니 대통령실을 이전하느니 이런 것들하고는 완전히 상충하는 것이고, 또 이러다 보면 해수부뿐만 아니라 에너지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세우려고 하는 에너지부도 전남이나 전북 새만금 여기에 하자는 주장이 또 빗발칠 겁니다. 또 그와 관련된 여러 부서들이 있을 경우에, 해당 지역에서 또 요구를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세종시의 행정수도를 입안하고 기획하고 추진했던 취지는 완전히 사분오열돼버린 격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이건 비단 지역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 전체 운영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은: 그렇다면 지역 정치권,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상민: 물론 여당인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를 정부 내에서 또 당정 간에서 저지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책임은 오로지 민주당이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또한 야당인 국민의힘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이건 충청지역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국정에 관한 핵심 아젠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차질 없이 되도록 해수부 이전을 강력 저지하는 데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정권이 바뀐 이후로 부처를 이쪽저쪽에서 달라,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대전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경남 사천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는데요. 이 부분, 우리 대전에 있는 항우연, 천문연까지 사천에 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 이상민:
대덕연구단지가 조성된 것이 70년대 이후로 한 5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많은 국민적 땀과 정성이 담겨 있고, 또 역대 정권에서도 어쨌든 물 주고 거름 주고 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과학기술단지, 첨단 과학기술단지로 대덕연구단지가 조성되고 구축됐는데, 이거를 또 뜯어바기듯이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국력에 흩어짐이 생겨서 결국은 대덕연구단지가 조성됐던 당초의 취지는 사분사멸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나 또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에 그동안의 정성과 또 앞으로의 미래에 명운이 걸려 있는 문제이니만큼, 이는 결단코 반대를 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항우연이나 천문연구원에 있는 구성 연구자분들이 절대 반대하실 겁니다. 연구 현장에 있는 분들이 반대하는 것을 부득불 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 박지은: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됐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 천문연과 항공우주연구원을 사천으로 이전하자는 내용인데요. 이 설립 당시 핵심 연구기관의 인위적 이전 불가 원칙을 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무너뜨린 게 아니냐는 지적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상민: 분명히 대덕연구단지가, 그전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연구소들의 연구 기능을 분산하려 하거나,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욕심 때문에 물밑에서 엄청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항우연과 천문연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 법안을 낸 건 본원이 완전히 이전되는 것까지는 욕심을 못 내더라도, 사무소 또는 본원에 버금가는 분원을 설치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있지 않은가, 그런 점도 함께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은: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통과되면 실제로 이전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시당 위원장이시니까 어떻게 좀 대처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 이상민: 원래 우주항공청의 이전도, 대덕연구단지에 항우연과 천문연이 있기 때문에, 또 관련 여러 벤처기업들도 있어서 여기 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았고,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세종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천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모두 사천, 경남에 본거지를 둬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겁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환에서 쭉 이어지는 연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정치권이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지역 나눠주기식 지역 사업으로 전락시키면, 결국 국가 과학기술 정책으로서의 본래 추진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또 연구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의 뜻과 정반대로 상반된 정책, 연구원 이전 같은 것이 추진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에서도 이 문제를 단지 연구원의 개별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연구소나 연구 기능을 맡고 있는 연구자들도 이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워 반대에 같이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지금부터는 중앙 정치 살펴보죠.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신뢰 수준은 95%고요. 표본 오차는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70%가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5년간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잘못할 것’ 24%, ‘의견 유보’ 6%로 나타났는데요. 이 긍정적 기대감이 대통령 선거 득표율보다 높게 나타난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그거야 당연히 정권 초창기에 잘 되길 바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든 반대했든 갖고 있는 국민적 여망이죠. 바람이고요. 저도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이 그랬듯이 조급증을 내거나, 과대하게 자신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욕심을 내고 조급해지다 보면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또 권력을 절제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겸양지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마구 힘 자랑하게 되죠. 권력이라는 건 5년 임기지만 실제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간은 한 2~3년 정도이고, 그때 할 수 있는 국가 정책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우선순위로 두고, 절제와 겸양의 미덕을 발휘해서 반대파와 협업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다 할 수 있다”는 식이면 무리수가 생기고, 윤석열 대통령의 과오나 역대 정권의 실패에서 보듯,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 박지은: 협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런 기대감을 잘 이끌어내 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정당 지지도도 좀 살펴보죠. 같은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6%, 국민의힘 지지도는 21%, 양대 정당 간 격차가 지난 5년 내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런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상민: 당연히 대선 패배에 대한 실망감이죠.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조차 기대를 접은 분들이 많고, 실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가깝게는 비상금 문제, 윤석열 정부가 어렵사리 정권을 잡았는데 국정을 잘 해주지 못했고,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맞이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출발점에서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창조적 파괴든 파괴적 개혁이든 그런 정도의 각오 없이는 지금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이런 결과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창조적 파괴 수준의 개혁, 쇄신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신데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경북 김천의 3선인 친윤계 송언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변화를 위한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 이상민: 물론 잘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태생적 한계는 지금 영남 자민련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으면서, 영남당의 한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국민적 시선이나 서울, 경기, 충청, 호남 등 여타 지역을 보지 못하고 영남에만 머물러 있는 의식이 오늘날 국민의힘의 무기력증, 패배의식, 협소한 의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라도 충청 지역에는 성일종 의원, 박덕흠 의원 등 여러 3선 의원도 있고, 서울·경기에도 비영남권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영남 의원이 선출된 건 아직도 영남당을 벗어날 각오가 안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신을 못 차렸구나, 더 큰 매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은: 그렇다면 ‘영남 자민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이상민: 제 SNS에서도 밝혔지만, 원내대표뿐 아니라 당 대표, 주요 당직 등 지도부 인선에서도 영남 이외 지역 인사들의 전략적 배치가 필요합니다. 또 현재 영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의 주류이고 터전이지만, 억울하더라도 그 정도 각오는 필요합니다. 영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영남 이외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선언, 국민과의 약속을 대선언 형태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에는 청년이나 사회적 소외계층 등 정치적 진입이 어려운 분들에게 기회를 과감하게 주고, 선거구도 또한 소수당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선거제 개혁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은: 지금 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째, 공천을 청년이나 소외계층에게 줘야 한다. 둘째, 선거구제 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이 선거구제 개혁에는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 이상민: 안 하려고 하겠죠. 거대 정당인 민주당은 더더욱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서울·경기에서 지금 절대 다수 원내당이니까,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할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민을 믿고 여론 조성을 해야 합니다. 한국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개혁해, 여러 정당이 연립하는 다당제를 지향하고 연립정부도 구성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협업 정치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거구제 개혁이 첫걸음입니다.

◇ 박지은: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당 대표는 쇄신을 위한 악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셨는데요. 출마하십니까?

◆ 이상민: 저는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적 여건도 생각해야 하고, 저를 도와주려는 지지세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 박지은: 발을 좀 넓혀서, 의원님과 공감대를 형성한 분들이 있으신지도 궁금한데요.

◆ 이상민: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영남당’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남 지역 의원들에게 배려를 요청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국민의힘의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다른 지역에서 정치적 연대를 통해 세력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원외 위원장들 중심으로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지은: 네, 같은 결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렇게 제3의 물결, 또 쇄신을 바라는 분들이 회동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힘을 합쳐서 같이 하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 이상민: 그것도 여러 정치적 깃발이나 지향점, 방향성 등을 살펴봐야겠죠. 같이 하는 경우에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사람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는 방식은 너무 구태의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혁신의 본질은 인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제도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구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박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요일엔 정치잇수,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박지은 기자 (no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