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지니어스 법안’ 통과···가상자산 시장 본격 개화

초당적 협력으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안 통과
“달러 패권 수단” 평가 속 시장 반응은 긍정적
트럼프 가족 투자 논란에 이해충돌 지적도

[서울경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토대가 될 이른바 '지니어스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하원 심의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최종 통과하면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용에 대한 법적 틀이 최초로 마련될 전망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17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인 ‘지니어스(GENESIS) 법안’을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가결했다.

법안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 대부분과 함께 민주당 소속 18명도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내에서는 2명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지난 1월 이민 단속 관련 법안 이후 초당적 협력으로 상원을 통과한 두 번째 주요 법안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유로 등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시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이번 법안은 이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기준과 담보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포함한 금융 관련 법령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 규제 대상이 아닌 회색지대에서 운영돼 온 가상자산 생태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계기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공인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자리 잡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30년까지 3조7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이번 입법은 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법안을 지지한 것은 금융 패권 유지와도 맞닿아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저렴하게 국경 간 달러 결제를 가능케 해 ‘디지털 달러’ 역할을 하며 달러화의 국제적 지배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특히 많은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사용하고 있어, 국채 수요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다만 법안 통과에도 논란은 남아 있다. 법안은 의회 의원과 그 가족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한하지만,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는 지난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을 설립하고 자체 스테이블코인 ‘USD1’을 발행했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트럼프 부패를 위한 슈퍼 고속도로”라고 비판했다.

한편, 중동 정세 불안이 가상자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며 이날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05% 하락한 10만4603달러를 기록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