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신설’ 초대 수장에 환경통 이소영 의원 하마평…전남도 유치전[세종백블]

기존 산업부·환경부 기능·조직 변경
초대 수장에 정치권 인물 하마평
부처 출현 전부터 지자체 유치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조직 개편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관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조직 구성부터 소재지, 초대 수장 등 관련해서 회자하는 얘기들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신설 시 산업부 에너지 부문+환경부 기후 부문 통합

정부 조직 개편 중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각각 떼어내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기후 관련 부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춘다는 점에서 이미 이전 정부에서 명칭을 달리한 ‘기후환경부’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고, 이보다 앞서 2012년에는 ‘환경에너지부’를 만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후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통합한 부처를 신설하는 것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 목표 간 균형 있는 기획과 집행력을 높이고, 정책 이행 효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부처의 기능을 통합하는 물리적 결합에 더해 화학적 결합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환경부와 산업부 중 어느 한 부처가 기후에너지부의 주도권을 잡으면 신설 부처가 기존 부처의 ‘외청’(外廳)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진다.

환경부 출신들이 기후에너지부 주도권을 잡으면 ‘에너지 안보 확보’나 ‘산업계 에너지 수요 대응’ 등은 도외시될 수 있고, 반대로 산업부 출신들이 기후에너지부를 주도하면 산업계 논리에 기후정책이 종속될 수 있다.

기후에너지부를 출범시키면서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총괄할 거버넌스도 같이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대통령실 기후수석비서관이나 기후부총리를 신설하거나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강화해 콘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된다.

환경부 규모 축소 불가피…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하마평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기존 환경부는 규모 자체가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현 환경부는 3실 3국 체제로, 기획조정실, 기후탄소정책실, 물관리정책실과 자연순환국, 자연보전국, 환경보건국이 조직의 근간이다.

가장 규모가 큰 기후탄소정책실이 기후에너지부로 넘어가면 환경부는 물관리정책과 환경 정책 부문만 남게 된다. 전신인 ‘환경처’ 수준으로 부처 내 위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조직개편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기후에너지부로 기후 조직이 넘어가면 기존 환경부는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있는 산림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기능과 조직, 인력 등 대규모 변화가 예상되면서 기후에너지부와 환경부 수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찌감치 하마평에 오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법인 김앤장의 환경에너지팀, 정부의 녹색성장위원회 활동 등으로 환경 분야 경력을 쌓아 왔다.

3선의 김성환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공동정책본부장을 맡아 기후·에너지 공약을 설계했다.

이들 정치권 인사들 중에서 환경부 장관을 먼저 임명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후속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세종청사 있는데…기후에너지부 지역 유치전 예고

아직 기후에너지부가 출현도 하지 않았지만,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공약과 맞물리면서 전라남도가 기후에너지부의 지역 유치를 선언하고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7일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국토 최전선 현장에서 답을 찾아온 전남도가 중앙정부와 협력해 ‘기후에너지부’ 신설 부처가 입지해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은 아시아 태평양 최대 3.2GW 주민참여형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비롯해 영농형 태양광, 전국 최초 데이터센터 RE100 산단, 분권형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계획까지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도 “에너지산업의 중심지이자 전력 관련 핵심 기관들이 집약된 나주는 이 부처가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입지”라며 기후에너지부의 나주혁신도시 유치에 의기투합했다.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전남에 기후에너지부가 소재하면 한국전력,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등이 있는 광주·전남혁신도시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