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美외교안보 현실···트럼프가 소집한 NSC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글로벌]

‘룰 베이스’ 아닌 개인기의 트럼프
외교안보에서도 위험한 곡예 운전
美안보정책 조언할 NSC 수장 공백
국무장관 ‘임시겸직’ 트럼프 안일함
‘두 개의 전쟁’ 관리에서 허점 노출
NSC 조직서 200명 구조조정 진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일정 첫날 워싱턴으로 복귀하기 위해 다시 에어포스원에 오르고 있다. <사진 로이터 연합>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중간에 포기하고 워싱턴으로 복귀한 트럼프.

그는 백악관에서 80분에 걸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이스라엘·이란 전쟁 상황을 긴급 논의했습니다.

한 나라의 정상이 다른 나라 정상과 외교 일정을 중간에 변경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일정을 취소하고 워싱턴으로 급히 복귀한 트럼프의 행보는 지금 중동 상황을 트럼프가 자신의 뜻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방증입니다.

놀라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주재한 NSC는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심장부입니다.

그런데 정권 출범 5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이 핵심 참모 조직은 아직도 ‘공사 중’ 상태입니다.

세계에서 ‘두 개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상황 관리의 구심점인 백악관 NSC가 지금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직의 수장은 얼마 전에 퇴출돼 국무 장관이 임시 겸직 상태입니다.

그간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350여명에 달하는 NSC를 상대로 최대 200명을 도려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에게 NSC는 이른바 딥스테이트(기득권 관료집단)의 표본 조직입니다. 그래서 2기 출범 후 대대적인 조직 축소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NSC에 파견된 상당수 공무원이 국방부와 국무부, 중앙정보국(CIA) 등으로 원대복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NSC 수장인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난달 유엔 대사로 경질하면서 새 후임자 없이 마코 루비오 국무 장관을 겸직시켰습니다.

트럼프는 후임 인사에 대해 “6개월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천하태평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16일 밤(현지시간) 캐나다 G7 정상회의 일정을 중도 변경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회귀하던 트럼프가 백악관에 NSC 회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장면은 더 황당합니다. 회의를 준비해야 할 NSC 수장은 당시 워싱턴 백악관이 아닌 캐나다에서 자신의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외 일정을 함께 소화할 국무 장관을 NSC 수장에 임시 겸직시킨 오판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란까지 두 개의 전쟁이 불붙었는데 백악관에서 상황 관리에 몰입해야 할 NSC 수장은 이렇듯 트럼프와 함께 ‘해외 출장중’이었고, 전 부처와 정보를 공유해야 할 350여명의 NSC 조직원들은 지금 원대복귀와 사임으로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해고 중’ 상태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국가 조직이 얼마나 안정된 시스템으로 움직이느냐입니다.

시스템의 요체는 ‘룰 베이스’라고 부르는 법과 제도, 규범으로 안착한 문화와 치밀한 위기관리 매뉴얼입니다.

지금 미국의 모습은 이 안정된 시스템이 아닌 트럼프라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규칙 기반을 깨뜨린 상호관세 정책으로 대혼란을 초래한 그는 지금 외교안보 분야에서 안정된 시스템을 공사 중 상태로 방치하며 개인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트럼프가 제대로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지, 위험한 곡예 운전을 하는지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이 일방 취소된 한국을 비롯해 주요국 외교안보팀이 트럼프의 ‘캐나다 해프닝’를 중요한 물증으로 삼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여태껏 우리가 알았던 안정적인 시스템 기반의 나라가 아님을 경제(관세)와 사회(초법적 이민 정책) 에 이어 외교안보 부문에서도 위험스럽게 확인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전쟁 상황 관리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소집을 지시할 당시 캐나다에서 트럼프와 함께 있었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 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 오른쪽). 수지 와일즈 백악관 비서실장과 함께 지난 15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장소인 캐나다 록키마운틴 리조트에 도착해 이동하는 모습. <사진 로이터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