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재명 정부 출범에 탄력 받을까

제주도-환경부, 보증금제 안정 운영 방안 협의

지난 정부에서 주춤했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환경부와 일회용컵 보증금제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경부가 전국 가맹점 100개 이상 매장에만 시행하도록 제도와 관련해 제주도 조례로 가맹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는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과 확대 정책에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 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제주와 세종에서 지난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당초 전국 시행이 추진됐지만 지난 정부에서 지자체 자율 시행에 맡기면서 주춤해졌습니다.

제주지역 매장의 일회용컵 보증제에 참여한 제주지역 매장은 지난 2023년 대상 매장 대비 98.8%까지 올랐지만 환경부의 정책 기조 변화로 지난해 기준 53.6%까지 떨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