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지급…취약계층·지방민에 추가 지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총 추경 규모 35조원 근접”
“지역사랑상품권·코로나 부채 탕감 예산도 편성”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과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전 국민에게 보편지원 방식으로 지급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면서 "이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또 "여당은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총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당이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총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으며,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입경정을 하면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줄어드는데 지방정부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에 정산하지는 않겠다"며 "지방교부세로 교부돼야 할 대목은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다"면서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당의 적극적인 주문에 정부도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돼 있다"라면서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구직 급여도 반영됐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