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은퇴했지만 일한다"…고령층 고용률 1위, 빈곤율도 1위

은퇴한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하는 고령층이 늘지만 빈곤 문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18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2023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빈곤율은 38.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같은 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도 37.3%로 OECD 1위다. ‘백세 시대’가 희망이 아니라 생존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실, 우리의 노후는 얼마나 안전할까.

작년부터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 954만 명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됐다. 이들은 한국의 단일 세대 중 가장 많은 규모로,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평균 3~5년 동안 소득이 끊긴다. 이들 상당수가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해 ‘생계형 노동자’와 ‘고령 자영업자’가 된다. 지난 5월 한국은행이 발간한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47만 명 증가했으며, 이 중 60%가량이 운수·숙박·음식·도소매업 등에서 근무한다고 소개했다. 이들 업종은 경기 변동에 취약하고 수익성이 낮아 고령자의 생활이 점차 어려워진다. 이는 고령층 개인의 문제를 넘어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고령층의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 역시 다른 연령보다 열악하다. 지난 5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NABO 인구·고용동향 & 이슈(제2호)’를 보면 2024년 기준 월평균 임금은 55세 378만 원, 60세 317만 원, 65세 221만 원으로 나이가 들수록 줄었다. 또 65세 이상의 61.2%, 70세 이상의 85.1%가 비정규직으로 대다수 고령층이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에 노출돼 있다. 단순히 일한다고 해서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한국은행은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를 노후 빈곤 해소 수단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주택연금 가입률은 1.89%에 그치고, 실제 수급자도 약 13만 명에 머문다. 한국은행이 55~79세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집값 상승 기대나 상속 문제 등을 가입 기피 요인으로 꼽았다. 게다가 무주택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돼 저가 주택 보유자의 수령액은 턱없이 낮다.

한국주택금융공사(지난 3월 1일 기준) 자료를 보면 1억 원대 시세 주택의 55세 가입자 월 수령액은 14만7000원, 60세는 20만 원, 65세는 24만2000원이다.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는 “주택연금은 중산층 이상이 국민연금 부족분을 채우는 보조적 수단”이라며 “빈곤 고령층을 돕기 위해서는 고용 연장이나 금융상품 확대가 아니라 임금 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 빈곤은 특정 세대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다. 정년 연장이나 자산 보유를 전제로 한 제도는 임시처방일 뿐이다. 기대수명이 증가한 현실에 맞춰 공적 연금 확대,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개혁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