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설치 무산되면…"플랜B는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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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정부의 주민투표 요구 데드라인을 8월까지로 정한 가운데 주민투표 실시 무산 시 대안과 차선책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강 단장은 "지난 정부와 달리 새 정부에서는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된 것을 중앙부처에서 먼저 인지하고 정부의 기조가 된 만큼,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3개 기초단체 설치는 조례로 정한 행정개편위원회가 지난 1년 도안 여론조사와 경청회, 공청회 등 도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이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도민의 뜻에 따라 주민투표로 이를 결정하는 게 맞다"며 대안이나 차선책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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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철 단장 "새정부 공약에 반영...정부 의지도 분명"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정부의 주민투표 요구 데드라인을 8월까지로 정한 가운데 주민투표 실시 무산 시 대안과 차선책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남근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는 17일 439회 정례회에서 "8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주민투표 요구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주민투표 요구가 안 된다면 플랜B(차선책)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철 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새정부 공약에 반영된 만큼 정부의 의지도 분명히 있어서 주민투표 요구는 있을 것이며, 현 상황에서 기초단체 도입은 포기할 수 없다"며 플랜B를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외도·이호·도두동)도 "도민사회와 지방정가에서는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에 따른 주민투표가 늦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플랜B와 플랜C까지 준비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강 단장은 "지난 정부와 달리 새 정부에서는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된 것을 중앙부처에서 먼저 인지하고 정부의 기조가 된 만큼,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3개 기초단체 설치는 조례로 정한 행정개편위원회가 지난 1년 도안 여론조사와 경청회, 공청회 등 도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이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도민의 뜻에 따라 주민투표로 이를 결정하는 게 맞다"며 대안이나 차선책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