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예산국 "감세안으로 재정적자 2.8조달러 증가"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하원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약 2조8천억달러(약 3천850조원)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CBO는 세법 개정안이 2025~2034년 기간 연방정부 수입을 3조6천700억달러(약 5천50조원), 비(比)이자 지출을 1조2천540억달러(약 1천730조원) 각각 줄여 재정적자를 2조4천160억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CBO는 여기에 세법 개정에 따른 금리,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 등 거시경제의 변동과 그로 인한 연방정부 재정수지 효과를 추가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거시경제 변화로 연방정부 수입은 1천240억달러 늘어나고 비이자 지출은 390억달러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이자지출이 4천41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 성장에 따른 효과보다 높은 금리 비용에 따른 이자지출 증가분이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거시경제 변화는 수입, 비이자 지출, 이자지출을 합쳐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3천560억달러 추가로 늘릴 것으로 추산됐다.

결국 세법 개정안은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2조7천730억달러 증가시킬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CBO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 비율이 2034년 12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CBO가 세법 개정안이 재정적자를 2조4천160억달러 늘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자 공화당에서는 경제 성장에 미칠 긍정적 효과까지 반영되면 수치가 낮아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추가 분석 결과는 오히려 재정적자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온 것이다.

앞서 CBO는 세법 개정안이 최저소득층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은 바 있다.

10년간 소득 하위 10% 가구가 연평균 1천559달러(약 212만원)의 소득 손실을 볼 것으로 분석됐다.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와 푸드스탬프 예산 삭감 때문이다.

반면 소득 상위 10% 가구는 감세 효과 등으로 연평균 1만2천달러(약 1천630만원)의 소득 증가를 얻으면서 소득이 2.3% 증가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나왔다.

소득 중간 계층인 5분위와 6분위 가구도 각각 500달러(약 68만원), 1천달러(약 136만원)의 소득 증가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됐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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