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줄든 말든 지자체 예산은 더 늘어났다 [추적+]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지자체 인구ㆍ예산 변화 분석
올해 인구 2015년보다 감소
반면 예산은 대부분 증가세
재정 운영의 빈틈 점검해야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인구가 늘어난 곳은 26.8%(65곳)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인구 이동에 따른 증가다. 전체 인구는 꾸준히 줄었다. 하지만 예산총계가 줄어든 지자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 인구가 줄든 말든 지자체의 예산은 늘어났다는 거다. 물론 인구가 감소했다고 예산까지 줄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행정서비스의 질質이 그만큼 좋아졌는지는 검증해야 한다.

지자체의 인구소멸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예산은 오히려 더 늘었다.[사진｜뉴시스]

인구가 증가하면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예산도 늘어난다. 그럼 거꾸로 인구가 감소하면 예산도 줄어들까. 그렇지는 않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1년간 전국 지자체의 인구와 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대부분의 인구는 줄었지만, 예산은 되레 늘었다.

인구가 감소했는데, 예산액 증가폭이 평균치를 뛰어넘는 지자체들도 있었다. 자칫하면 지자체의 재정 운영이 방만해질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그럼 2015년과 2025년의 인구ㆍ예산 변화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그리고 시ㆍ군ㆍ구로 나눠서 살펴보자.

[※참고: 인구 데이터는 국가통계정보시스템의 '행정구역별(시ㆍ군ㆍ구) 주민등록인구 현황(2015년과 2025년 1월 기준)'을, 예산총계는 지방재정365의 지자체별 '당초예산(맨 처음 편성해서 지방의회 또는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총계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광역지자체 예산은 본청 예산만 반영했다.]

■현황① 광역지자체 비교 = 광역지자체(본청)의 인구는 2015년 5134만2881명에서 2025년 5120만7874명으로 0.3% 감소했다. 인구가 늘어난 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141.7%)와 경기도(10.8%), 제주특별자치도(10.0%), 인천광역시(4.1%), 충남도(3.5%), 충북도(0.8%)뿐이었다.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서울특별시(-7.7%)와 부산광역시(-7.2%), 전북도(-7.1%), 경북도(-6.3%), 전남도(-6.1%) 순이었다.

같은 기간 광역지자체 예산총계는 120조7279억원에서 230조8938억원으로 91.3% 증가했다. 예산총계 증가율은 충남도가 122.9%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세종시(116.1%), 경기도(113.6%), 제주도(98.4%), 광주광역시(97.6%) 순이었다. 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71.2%)였다. 전남도(76.2%), 울산광역시(76.8%), 대구광역시(76.9%), 경남도(78.4%) 역시 예산 증가율이 낮았다.

광역지자체의 1인당 예산은 399만원에서 451만원으로 평균 13.0% 증가했다. 1인당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도로 2015년 236만원에서 2025년 508만원으로 115.3% 증가했다. 광주광역시(106.9%)와 전북도(106.2%), 서울시(104.0%), 대전광역시(102.6%)의 증가율도 높게 나타났다. 세종시(-10.6%)는 유일하게 1인당 예산이 줄었다.

지자체 예산은 인구와 관계없이 우상향하는 속성이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황② 기초지자체 비교 = 기초지자체 인구는 2015년 5057만2840명에서 2025년 5014만7504명으로 0.8% 줄었다. 인구가 늘어난 곳은 경기 하남시(119.5%), 경기 화성시(79.1%), 부산 강서구(76.7%), 인천 중구(49.7%), 경기 양주시(43.0%) 등이었다. 반면 대구 서구(-22.7%), 부산 영도구(-21.4%), 인천 동구(-21.3%), 강원 태백시(-21.3%), 부산 중구(-19.7%) 등에서는 인구가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기초지자체의 예산총계는 113조2237억원에서 223조6965억원으로 97.6% 증가했다. 1인당 예산 증가율은 99.2%였다. 예산총계 증가율 1위는 인천 서구(177.5%)였다. 부산 남구(173.0%)와 경기 파주시(170.9%), 인천 연수구(162.5%), 경기 양주시(159.4%) 등도 예산총계 증가율이 평균치(97.6%)를 훨씬 웃돌았다.

기초지자체의 1인당 예산은 224만원에서 446만원으로 평균 99.1% 늘었다. 1인당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남구(21 0.5%)였다. 대구 서구(188.9%), 서울 중랑구(185.6%), 부산 영도구(176.2%), 서울 강북구(173.8%)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인당 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 하남시(4.8%)였다. 뒤로는 경기 시흥시(13.1%), 경기 김포시(16.7%), 경기 화성시(34.3%) 등 순이었다.

■현황③시ㆍ군ㆍ구 비교 = 시 단위에서는 인구가 4.8% 줄었고, 예산총계는 94.7% 증가했다. 인구 증가율 1위는 경기 하남시(119.5%), 인구 감소율 1위는 강원 태백시(-21.3%)였다.[※참고: 위 기초지자체 통계와 일부 중복.] 예산총계 증가율 1위는 경기 파주시(170.9%), 예산총계 증가율 최하위는 경기 시흥시(48.5%)였다.

군 단위에서는 인구가 3.9% 줄었으며, 예산총계는 82.7% 증가했다. 인구 증가율 1위는 대구 달성군(39.1%), 인구 감소율 1위는 경남 합천군(-19.3%)이었다. 예산총계 증가율 1위는 충남 금산군(124.7%), 최하위는 경북 울릉군(40.8%)이었다.

자치구에서는 인구가 6.2% 줄어들 동안 예산총계는 121.5% 늘었다. 인구 증가율 1위는 부산 강서구(76.7%), 인구 감소율 1위는 대구 서구(-22.7%)였다. 예산총계 증가율은 인천 서구(177.5%)가 가장 높았고, 부산 중구(63.6%)가 가장 낮았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선 인구가 줄었고, 인구가 늘어난 곳도 인구 이동에 따른 증가에 불과했다.[사진｜뉴시스]

종합해보면 243개 지자체 중 인구가 늘어난 곳은 65곳에 불과하지만, 예산총계가 감소한 지자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 지자체의 예산은 인구의 증감과 무관하게 우상향했다는 얘기다. '인구가 감소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근시안적이지만, 따져봐야 할 점도 있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재정 운영이 방만했던 건 아닌지 검증해야 한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행정서비스의 질이 개선됐는지도 살펴보는 게 마땅하다. 자체재원 비율이나 재정자주도 등을 포함한 지자체 재정 운용의 질적 분석이 시급하단 얘기다.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binny5729@gmail.com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