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건축 설계 공모 심사과정 손질…공정성·신뢰 정착 목표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수립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르면, 시는 이력 기반의 심사위원 후보 데이터베이스(일명 'S-POOL')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건축 분야의 수상 경력, 학술연구 실적, 전문매체 기고 이력 등에 관한 성과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전체 심사위원 가운데 70%를 반드시 이 중에서 추천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일정한 자격만 맞추면 공모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었다.

심사위원 선정의 형평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공공건축심의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출신학교, 소속 분야, 성별, 비위 이력 등을 종합 고려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아울러 심사위원이 윤리교육을 듣고 청렴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심사 제척이나 기피 기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사항도 명확히 고지한다.

심사 과정에서도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 가림막 등을 통해 발표자가 누군지 알 수 없게 한다.

'심사위원 사전공고' 제도도 도입한다.

사전공고 시 설계공모 기본 정보를 비롯해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 제척이 필요한 심사위원이 있다면 참가자가 본 공고 전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건축물이 들어설 입지와 공간의 맥락이 반영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 현장답사'도 제도화한다.

공모에 당선된 이후 공사비가 크게 변경되거나 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례가 없도록 공고 시 예정 공사비, 설계비 산정 내역을 온라인 공개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