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태양광·풍력 세제 혜택 축소 강행 [ESG 뉴스 5]

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한경ESG] ESG 뉴스 5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OCI에너지 태양광 단지. 사진=한국경제신문

美 공화당, 태양광·풍력 세제 혜택 축소 강행

미국 공화당 상원이 태양광·풍력 등 간헐적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세제·지출 개편안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1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상원 재무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BBBA) 초안을 16일 공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원자력·지열 등 기저부하 전원에 세금 혜택을 집중하는 것이다.전 

법안 초안에 따르면 대형 태양광·풍력 발전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8년까지 종료되고, 가정용 태양광과 에너지 효율 개선 인센티브는 이보다 앞서 중단될 예정이다. 반면 원자력 발전소, 지열 설비, 장시간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는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지난 5월 중순 처음 제안한 것으로,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서는 격론이 벌어진 바 있다.

이번 개편안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 등으로 급증하는 연속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변화로 해석된다. 공화당은 "태양광·풍력은 전력망에 부담을 주는 '기생적 전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 업계는 “저장 기술을 갖춘 재생에너지도 안정적 전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미 태양광 산업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 200억달러(약 27조6900억원) 규모의 가정용 태양광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ㅤ

국내 친환경차, 내연기관차 추월

국내 친환경차가 사상 처음으로 내연기관차 판매량을 넘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전체 승용차 등록 대수 14만1865대 중 친환경차는 7만3511대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1.4% 증가한 5만186대를 기록했고, 전기차(EV)도 1만7446대로 62.6% 급증했다. 테슬라 '모델Y', 현대차 '아이오닉 9', 기아 'EV4' 등 신차 출시가 판매 증가를 이끌었다.

IASB, 기후공시 예시 7건 채택…IFRS 실질 공시 유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기후 관련 정보 공시에 대한 회계 예시 7건을 채택했다. 17일 기업 공시 전문 매체 CD에 따르면, IASB는 전날인 16일(현지시간) 열린 회의에서 기후와 무관한 규제 불확실성 사례는 제외하기로 했다.

채택된 예시는 ▲온실가스배출권 회계 처리 ▲감가상각비 및 복원충당금 반영 ▲재생에너지 투자와 관련된 장부가치 변동 등이며 IFRS 기준에 따라 기후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초안은 올해 3분기, 최종 문서는 10월 발행될 예정이다.

EU, 신차 재활용률 의무화

유럽연합(EU) 이사회가 신차에 재활용 가능한 설계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합의했다. 생산자책임확대제도(EPR)를 기반으로, 재생 플라스틱의 사용 비율을 규정하고 향후 철강·알루미늄·희소금속 등 주요 소재로 확대할 계획이다. EU 자동차제조협회(ACEA)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전제로 한 정책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 규정은 향후 유럽의회와의 3자 협상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폐기물이 돈 된다…PEF, 4000억 들여 CEK 인수

사모펀드(PEF) 업계가 폐기물 처리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어펄마캐피탈은 최근 CEK(옛 KC환경서비스)와 에퀴스디벨롭먼트의 국내 폐기물 사업 부문을 총 4000억원에 인수했다. CEK는 산업단지 내 폐열을 활용한 스팀 공급 시스템을 통해 수익 구조를 다각화한 기업이다. 어펄마는 과거 코오롱워터앤에너지를 인수하고, 이후 EMC홀딩스를 SK에코플랜트에 매각하는 등 관련 경험을 축적해왔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