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보건의료체계 취약점으로 '지역 간 격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 갈무리=연합뉴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역 간 격차'라고 생각한다는 대국민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배재용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24일 전국 만 19∼74세 남녀 1천5명(남성 514명·여성 491명)을 대상으로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보건의료체계가 갖춰야 할 주요한 기능·역할을 ▲ 공공성 ▲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 지역 간 격차 해소 ▲ 접근성 ▲ 보장성 ▲ 의료의 질 등 6개 항목으로 나눈 뒤 동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이 중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8.9%만이 '의료서비스가 지역 간 차이 없이 제공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10명 중 7명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셈입니다.

이처럼 '지역 간 격차'가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부족한 점으로 꼽힌 데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고 연구팀은 지적했습니다.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나, 의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74.9%,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61.7%가 동의했습니다.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 접근성, 보장성 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만 긍정적으로 인식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는 57.4%,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54.4%, 큰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51.2%가 각각 동의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이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한 결과, 응답자의 41.3%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서비스 외 전부)'라고 응답했습니다.

일반 국민 10명 중 4명이 건강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전체를 필수의료의 범위로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 의료'가 1순위로 꼽혔습니다. 이어 '암, 중증, 난치질환, 희귀질환 등', '분만·산모·신생아 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순이었습니다.

국민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응답자 대부분인 94.9%가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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