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진짜 전략’에 ‘진짜’만 64번···이재명 ‘진짜 성장’ 뭐길래[Pick코노미]

국정위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보고서' 공개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5강 등 비전 제시
정부 조직 개편·AI 투자 확대 등 공약 해설도 담겨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내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비전을 담은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연구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국정위가 기획위원들에게 제공한 이 보고서는 향후 정책 방향의 밑바탕이 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비전을 담은 ‘진짜 성장’ 전략에 대한 해설서를 전날 공개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획위원들에게 제공된 책자가 몇 가지 있다”며 “대통령께서 선거 혹은 경선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정책과 관련해 한 발언 메시지, 공약집, 민주연구원에서 워크북 형식으로 만든 자료, ‘진짜 성장’과 관련한 내용 등 네다섯 가지가 된다”고 밝혔다. 그 중 한 가지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것이다.

‘진짜 성장’의 개념을 설명하는 이 보고서는 총 104페이지로 전체 보고서 중 ‘진짜’만 64번이나 언급되고 있다. 진짜 성장을 구체화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 성장률 3%, 국력 5강’으로 명시한 ‘3·3·5’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 담긴 ‘대한민국 진짜 성장 구조도’.

진짜 성장의 개념을 ‘가짜 성장’과 비교한 풀이도 내놓았다. 보고서는 “‘가짜 성장’은 반짝 성장, 소수의 성장, 모방성장이다. 반대로 진짜 성장은 지속적인 성장, 모두의 성장, 창조에 기반한 성장,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이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도 공개됐다.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이다. ‘기술주도 성장’은 미래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키우고 산업과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모두의 성장’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근로자 등 국민 모두가 폭넓게 참여하는 성장을, ‘공정한 성장’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성장을 각각 의미한다.

전략으로는 5가지가 제시됐다.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성장과 국토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등이다.

보고서는 ‘진짜 성장’의 개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면 개편, 통계청 확대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필요성과 밑그림이 담긴 점도 눈에 띈다. AI 분야 투자 확대와 인재 양성, 부처별 데이터 종합 연결을 통한 데이터거버넌스 개혁 등 장기적 비전도 포함됐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진짜성장은 저성장과 불평등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이라며 “지속적 성장,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인 진짜성장의 길로 도약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