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인데 벌써 마감”...임신 전 검진 신청자 봇물, 예산 소진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 17개 시도 중 5곳 신청 마감
올해 90억으로 증액에도 ‘부족’…“제도는 좋은데 문제는 돈”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의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이 큰 호응을 얻으며 전국 곳곳에서 신청이 조기 마감되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녀 20~49세를 대상으로 임신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검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여성은 최대 13만원까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을, 남성은 최대 5만원까지 정액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사실혼·예비부부 등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작됐으며, 13만명이 신청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상 범위를 넓히고 지원 횟수도 생애 주기별 3회로 확대됐다. 예산도 62억5000만원에서 90억원으로 증액됐다.

그러나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이달 13일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부산·세종 등 5곳이 국비나 지방비 소진으로 신청 접수를 조기 종료한 상태다. 복지부에 따르면 6월 초 기준 이미 20만1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 부족으로 신청이 조기 마감되자 일부 시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6월이라 당연히 되는 줄 알고 병원부터 예약했는데 당황스럽다”, “우리 지역은 벌써 4월에 마감됐다”는 후기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지난해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해 사업 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고, 작년에 받은 검사에 대한 비용을 올해 예산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민은 “사업 취지는 좋고 잘 정착돼 가는 것 같지만, 연간 정책 설계를 좀 더 균형 있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출생아 수 증가와 같은 구조적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1988년생이 약 63만명, 1990년생은 65만명인데, 1994년생은 72만명으로 출생 인구가 많다”며 “이들이 결혼·임신을 시작하는 시기가 된 만큼 관련 정책 예산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별 수요 편차가 큰 만큼, 우선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지자체 간 조정을 통해 예산을 보완하고, 추가 재원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 특성상 일반 회계보다 제약이 있다”며 “조만간 예산을 각 지자체에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