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니 친부 사칭 논란, 법원 판결 나왔다!

제니와 소속사가 친부사칭 A씨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 제기,
법원 판결문 <우먼센스> 단독 입수

[우먼센스] 세계적인 걸그룹 블랙핑크(BlackPink) 멤버 제니가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한 A씨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의 청구 소를 제기했는데, 6개월 만에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우먼센스>가 단독으로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5월 9일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피고 A씨와 출판사 B사에 그의 저서를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또 A씨에게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을 비롯한 개인 SNS 계정에도 제니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세계적인 걸그룹 블랙핑크(BlackPink) 멤버 제니.  사진=제니 인스타그램)

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했던 제니, 6개월 만에 나온 판결, '승소'  

법원 "A씨의 제니 친부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 

제니의 친아버지 사칭 논란은 A씨가 출간한 AI장편소설에서 시작됐다. 책 표지와 프롤로그에는 제니의 로고와 함께 제니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A씨의 주장이 담겨 있는데, 이 내용이 블랙핑크 팬들 사이에서 '금수저 집안' 등 가짜뉴스로 확산됐던 것이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제니는 친아버지 사칭을 둘러싼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6일 개인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24일, 제니와 개인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예고한 대로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는 A씨와 그의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의 소'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기했다. 국내 3대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이 제니의 소송대리인으로 나섰으며, 원고소가는 2억 원으로 확인된다. 변론기일은 4월 11일에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는 제니가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5월 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원고 제니 측과 피고 A씨 측의 주장을 토대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우먼센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피고들의 주장 외에는 없는 반면, 원고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친으로 피고 A씨 외의 다른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되므로, 피고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A씨는 SNS에 남긴 제니 관련 글, 모두 삭제하라"

"방송 및 언론 인터뷰도 할 수 없다" 주문 

A 씨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사진과 상태메시지 그리고 SNS에 남긴 글도 모두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피고 A 씨는 수개월에 걸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블로그 등 인터넷 사이트나 각종 SNS 매체 등을 통해 자신의 원고 제니의 친부임을 전제로 하거나 명시적으로 그와 같이 주장하는 내용의 글이나 사진 등을 게시․게재하였고, 피고 B사를 통해 이 사건 서적을 출판하면서 프롤로그 부분에 '사랑하는 블랙핑크 제니와 함께'라고 기재하고, 표지 안쪽 부분에 원고 OA엔터테인먼트의 로고 이미지를 삽입하고, 원고 OA엔터테인먼트의 대표자 등 각종 정보를 기재했다"면서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원고 제니가 피고 A 씨의 친딸이고, 원고 OA엔터테인먼트는 피고 B사와 관련이 있어 이 사건 서적 출판에 관여한 회사라고 오인하게 할 만한 행위이자,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오인을 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법원은 제니가 A씨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당했음을 인정하면서 A씨의 저서를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판사는 "피고 A씨가 원고 제니에 관하여 기재한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의 내용, 피고 A씨가 이 사건 인터뷰에서 한 말, 피고 A씨의 주장이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유명인인 원고 제니 및 그 소속사인 원고 OA엔터테인먼트의 경제활동 및 사생활에 미칠 영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들의 명예나 신용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주문하면서 피고 측에 친부 주장이 포함된 프로롤그 및 표지를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서적을 판매할 수 없으며, 기존 서적도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또 제니와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카카오톡이나 SNS,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에도 관련 내용을 올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방송 및 언론 인터뷰도 할 수 없다고 피고 측에 주문했다. 다만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이 명예권(인격권)에 기한 청구로서 온전한 '재산권의 청구'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가집행 선고는 하지 않았으며, 피고 측에 벌금형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이 판결로 소송에 제반된 비용은 피고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